"북한의 국면 전환용 포석 가능성"
"한반도 위기 고조 vs 새로운 대화의 길"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북한의 '핵무장 완성' 선언과 관련, "새로운 국면이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기를 고조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대화로 나아갈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성명 때문에 여러 상황이 복잡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지난 11월 29일 오전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사진=북한 노동신문> |
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케트 강국이 실현됐다"고 선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은 다른 때의 도발과는 전혀 다른 국면"이라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했다고 선언하고 대화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다른 국면이냐면 우리가 예측하기는 북한이 절대 핵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하기까진 대화에 안 나올 거라고 예측하지 않았나, 그래야 그들의 협상력이 커질테니"라며 "그러나 미국과 국제사회가 그것을 인정하겠느냐고 하면, 안 하지"라고 했다.
이어 "오늘 거의 모든 외신은 이걸 새로운 대화의 가능성이 열린 걸로 봐야 한다고 했다"며 "그만큼 상황 판단이 복잡하고, 그래서 한·미 양 정상도 판단이 필요하기에 어제 통화에서 그런 기초적인 대화를 나눈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다른 고위관계자 역시 "북한이 왜 75일 만에 미사일을 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면서도 "외신 보도 등을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완성이라는 것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새로운 대화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는 분석들이 있다"고 거들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면 전환용 가능성에 대한 북한의 속내를 알기란 어렵다"며 "점쟁이도 아니고 예측한다는 것이 어렵다. 여러 가능성을 봤을 때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누누이 말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며 "우리는 북한과 미국 간 대화를 통한 외교적 방식의 해결을 선호하고 있고, 거기서 패싱(passing)이나 북미 간 직접 대화라는 부분을 우려하는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청와대는 북한이 '핵무장 완성'을 선언했지만, 이미 최고 강도의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레드라인'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레드라인이 큰 의미가 없다"면서 "계속해서 최고의 압박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가 가장 단호한 압박과 제재를 적용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재와 압박에 참여하고 있다"며 "중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 공급 중단까지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이것이 레드라인 넘어서 뭘 해야 하고 안 넘어서 뭘 하지 않아야 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