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핵심인재 양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이 추진된다. 또한 건설근로자들의 전문성과 근로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건설일자리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도 병행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18일 제3차 회의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 로드맵에 따른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구체화하고, 로드맵 이행 점검 방안, 일자리통계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기존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일자리 불안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에서는 '실업이 두렵지 않은 소득안정', '재취업을 위한 훈련 및 지원서비스 체계 혁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구체화해 줄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 창출…핵심인재 양성, 최첨단 기술 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핵심인재 양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우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방안으로, 2020년까지 과학기술·ICT 분야에서 20만명 이상의 신규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ICT 분야 미래직업예측 모델을 개발해 신직업별 필요역량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바이오산업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능정보특성화대학원을 신설하고,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도 현재 20개에서 2019년까지 3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우수한 교육인프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카이스트(KAIST) 등이 개발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콘텐츠를 통합해 공개할 계획이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AI 제품·서비스 개발에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핵심요소기술(언어지능, 시각지능 등)과 원천기술(차세대학습·추론 등)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이에 정부는 2023년까지 127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에는 빅데이터 전문센터 3곳을 육성해 데이터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클라우드 시범지구를 조성해 클라우드 활용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일반창업 대비 고용효과·생존율이 3배 이상 높은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반 일자리중심대학을 육성(2018년 5개)하고, 실험실 창업 성공사례(100개)를 도출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연구개발(R&D) 특구 지정시 강소특구 모델 방식을 도입하고, 출연연·대학이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경우 출자기준도 완화한다. 현행 자본금 규모와 상관없이 20% 출자가 가능한 방식을,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을 유인하는 제도개선 안으로 ICT 연구개발사업이 현장에서 고용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공한 R&D의 사업화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를 우수 연구인력의 추가채용과 연계해 감면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아울러 각종 R&D 및 ICT 정책수립시 일자리 창출효과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R&D 평가·예산편성·성장동력 발굴시 일자리 지표 활용을 확대하고, 케이블·인터넷TV(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인·허가시에도 일자리 요소를 반영한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SW)현장의 빈번한 과업변경 등 불합리한 발주제도를 개선하고 과도한 파견 등 SW분야 근로환경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근로성이 강한 출연연 학생연구원(1700명)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 등 권익보호를 지속 확대하고, 여성·퇴직 과학기술인의 연구활동 촉진을 위해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멘토링에 퇴직 과학기술인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등

정부 조사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약 185만명이 종사하는 대표적 일자리 산업이지만, 취업자의 73%가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고용안정성이 낮다.

아울러 임금체불 및 열악한 근로여건 등으로 인해 청년층이 건설산업 취업을 기피하면서, 고령화, 숙련인력 부족, 외국인 불법취업 등 다양한 문제가 누적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설근로자들의 전문성과 근로의 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당면한 건설일자리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임금체불을 사전·사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고,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한다. 단 건설사가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 근로자 계좌로 송금만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다단계 도급구조(발주자→원도급사→하도급사→십장·반장→근로자)하에서 이뤄지는 과도한 임금삭감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일정 수준의 노임 단가가 보장될 수 있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을 일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공사도 확대해 노후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인사업자의 경우 퇴직공제에 당연 가입되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건설기계대여금 보증방식을 개편(계약건별→공사현장단위)해 보증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아울러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설계비 미지급, 저가수주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비 지급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토록 하고, 가격뿐 아니라 기술력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내년도 도입할 계획이다.

숙련인력 확보 방안으로는 건설근로자들이 경력을 쌓고 숙련도가 향상될수록 직위가 상승하고 임금수준이 높아지도록 기능인 등급제를 도입한다.

또한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건설근로자 경력관리를 체계화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해 우수 기능인력 양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 체류인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등 법을 위반한 경우 처분도 강화해 건설사의 노무관리 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으로는 고용우수 건설사에 대해 시공능력평가를 우대(2018년 도입→2019년 시행)해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컨설팅 바우처도 지원한다.

또한 건설업계가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도 하반기 중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 일자리통계 개선…상세하고 신속한 대응

정부는 상세하고 신속한 일자리 통계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일자리 통계도 대폭 개선한다.

우선 상세 통계 생산 및 조사통계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산업 대분류(21개) 기준으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일자리행정통계를 보완해 산업 소분류(228개) 기준으로 분기별로 발표하는 일자리 동향 통계를 개발한다. 이는 내년 7월 임금근로자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또한 지역별 일자리 증감과 변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별 일자리 통계를 개발하고, 4차 산업 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산업별·종사자별 일자리 이동통계도 개발, 2019년부터 시범작성한다.

조사통계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새로운 고용형태(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를 반영해 종사상지위 분류기준을 개편한다. 또 사업체노동력조사는 고용규모기준(300인 미만/이상)을 세분화하고 현재 반기별로 발표되는 시도별 통계를 2019년부터 월별로 생산한다.

이와 더불어 정책대상별로 일자리통계를 확충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중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통계를 마련하고, 중장년층·신규졸업자의 취업·직장이동 통계도 2019년도 생산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내년 중 개발하고, 내년부터 일자리 데이터베이스(DB)에 가구·주택·각종소득 정보 연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일자리 예산 19.2조…전년 대비 2.2조원 증가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조2000억원 증가(12.7%)했고, 이 중 청년일자리 예산은 2조 9751억원으로 올해 대비 3817억원 증가(14.7%)했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이 필요한 곳에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조기 집행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중점관리대상 사업(청년일자리 사업 포함)과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단을 운영해 고용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일자리사업을 성과중심으로 개편해 현장체감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 이날 4차 회의에서는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제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에 이어 '여성 일자리 대책'에 대해 논의했고, 이날 논의한 결과를 반영해 연내 여성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공공·민간합동 현장점검단을 운영하고, 점검 결과를 부처평가에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