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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바이오산업 등 전문인력 양성소 지능정보특성화대학원 신설

기사입력 : 2017년12월12일 15:20

최종수정 : 2017년12월12일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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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개최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 등 6개 안건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핵심인재 양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이 추진된다. 또한 건설근로자들의 전문성과 근로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건설일자리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도 병행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18일 제3차 회의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 로드맵에 따른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구체화하고, 로드맵 이행 점검 방안, 일자리통계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일자리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기존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일자리 불안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에서는 '실업이 두렵지 않은 소득안정', '재취업을 위한 훈련 및 지원서비스 체계 혁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구체화해 줄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 창출…핵심인재 양성, 최첨단 기술 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핵심인재 양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우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방안으로, 2020년까지 과학기술·ICT 분야에서 20만명 이상의 신규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ICT 분야 미래직업예측 모델을 개발해 신직업별 필요역량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바이오산업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능정보특성화대학원을 신설하고,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도 현재 20개에서 2019년까지 3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증강현실(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출처=스타벅스>

아울러 국민들이 우수한 교육인프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카이스트(KAIST) 등이 개발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콘텐츠를 통합해 공개할 계획이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AI 제품·서비스 개발에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핵심요소기술(언어지능, 시각지능 등)과 원천기술(차세대학습·추론 등)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이에 정부는 2023년까지 127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에는 빅데이터 전문센터 3곳을 육성해 데이터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클라우드 시범지구를 조성해 클라우드 활용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일반창업 대비 고용효과·생존율이 3배 이상 높은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반 일자리중심대학을 육성(2018년 5개)하고, 실험실 창업 성공사례(100개)를 도출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연구개발(R&D) 특구 지정시 강소특구 모델 방식을 도입하고, 출연연·대학이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경우 출자기준도 완화한다. 현행 자본금 규모와 상관없이 20% 출자가 가능한 방식을,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을 유인하는 제도개선 안으로 ICT 연구개발사업이 현장에서 고용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공한 R&D의 사업화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를 우수 연구인력의 추가채용과 연계해 감면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아울러 각종 R&D 및 ICT 정책수립시 일자리 창출효과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R&D 평가·예산편성·성장동력 발굴시 일자리 지표 활용을 확대하고, 케이블·인터넷TV(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인·허가시에도 일자리 요소를 반영한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SW)현장의 빈번한 과업변경 등 불합리한 발주제도를 개선하고 과도한 파견 등 SW분야 근로환경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근로성이 강한 출연연 학생연구원(1700명)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 등 권익보호를 지속 확대하고, 여성·퇴직 과학기술인의 연구활동 촉진을 위해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멘토링에 퇴직 과학기술인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등

정부 조사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약 185만명이 종사하는 대표적 일자리 산업이지만, 취업자의 73%가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고용안정성이 낮다.

아울러 임금체불 및 열악한 근로여건 등으로 인해 청년층이 건설산업 취업을 기피하면서, 고령화, 숙련인력 부족, 외국인 불법취업 등 다양한 문제가 누적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설근로자들의 전문성과 근로의 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당면한 건설일자리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임금체불을 사전·사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고,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한다. 단 건설사가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 근로자 계좌로 송금만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다단계 도급구조(발주자→원도급사→하도급사→십장·반장→근로자)하에서 이뤄지는 과도한 임금삭감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일정 수준의 노임 단가가 보장될 수 있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을 일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공사도 확대해 노후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인사업자의 경우 퇴직공제에 당연 가입되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건설기계대여금 보증방식을 개편(계약건별→공사현장단위)해 보증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아울러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설계비 미지급, 저가수주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비 지급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토록 하고, 가격뿐 아니라 기술력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내년도 도입할 계획이다.

숙련인력 확보 방안으로는 건설근로자들이 경력을 쌓고 숙련도가 향상될수록 직위가 상승하고 임금수준이 높아지도록 기능인 등급제를 도입한다.

또한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건설근로자 경력관리를 체계화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해 우수 기능인력 양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 체류인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등 법을 위반한 경우 처분도 강화해 건설사의 노무관리 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으로는 고용우수 건설사에 대해 시공능력평가를 우대(2018년 도입→2019년 시행)해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컨설팅 바우처도 지원한다.

또한 건설업계가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도 하반기 중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 일자리통계 개선…상세하고 신속한 대응

정부는 상세하고 신속한 일자리 통계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일자리 통계도 대폭 개선한다.

우선 상세 통계 생산 및 조사통계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산업 대분류(21개) 기준으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일자리행정통계를 보완해 산업 소분류(228개) 기준으로 분기별로 발표하는 일자리 동향 통계를 개발한다. 이는 내년 7월 임금근로자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또한 지역별 일자리 증감과 변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별 일자리 통계를 개발하고, 4차 산업 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산업별·종사자별 일자리 이동통계도 개발, 2019년부터 시범작성한다.

조사통계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새로운 고용형태(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를 반영해 종사상지위 분류기준을 개편한다. 또 사업체노동력조사는 고용규모기준(300인 미만/이상)을 세분화하고 현재 반기별로 발표되는 시도별 통계를 2019년부터 월별로 생산한다.

이와 더불어 정책대상별로 일자리통계를 확충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중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통계를 마련하고, 중장년층·신규졸업자의 취업·직장이동 통계도 2019년도 생산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내년 중 개발하고, 내년부터 일자리 데이터베이스(DB)에 가구·주택·각종소득 정보 연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일자리 예산 19.2조…전년 대비 2.2조원 증가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조2000억원 증가(12.7%)했고, 이 중 청년일자리 예산은 2조 9751억원으로 올해 대비 3817억원 증가(14.7%)했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이 필요한 곳에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조기 집행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중점관리대상 사업(청년일자리 사업 포함)과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단을 운영해 고용애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일자리사업을 성과중심으로 개편해 현장체감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 이날 4차 회의에서는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제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에 이어 '여성 일자리 대책'에 대해 논의했고, 이날 논의한 결과를 반영해 연내 여성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공공·민간합동 현장점검단을 운영하고, 점검 결과를 부처평가에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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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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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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