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2일 오후 1시5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년째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며 수 년 째 엄포를 놓는 탓에 우리 외환당국이 시장 개입을 줄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미 의존도가 강한 우리 경제 특성상 미국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환율 관리의 자율성을 갖추기 위해 한미간 신뢰가 회복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전월 대비 27억9000만달러 증가한 3845억달러를 기록했다.

명목지표로는 사상 최고치지만 실제론 최근 외환보유액 증가세가 답보 상태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0억달러까지 감소했다가 이후 매년 연평균 10%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2014년 6월 3665억달러를 기록한 이후로는 3년 반 동안 5%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 조차도 유가증권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 대부분으로 보인다. 한은은 외환보유액 중 93% 가량을 유가증권 형태로 보유한다.

예컨대 미국채 10년물(12월 11일 기준 2.385%)을 매입하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매년 운용수익으로 잡혀 외환보유액에 더해진다. 유가증권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제외하면 외환보유액이 3년째 거의 늘지 않은 셈이다.

이는 외환당국이 그 만큼 환율 개입을 자제했단 의미다. 당국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면 그만큼 외환보유고가 늘어난다. 

한은 내 관계자는 "2014년 이후로 한은은 외환시장에 거의 개입을 안 한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만 간간히 하는 정도다. 외환보유액도 그래서 제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순위도 하락 추세다. 2015년 11월 세계 6위까지 올라갔지만 지난달에는 홍콩, 인도 등에 밀려 9위까지 떨어졌다. 

외환보유액 대비 대외단기채무 비율도 지난 9월 말 기준 31.1%로 전분기 대비 0.3%p 증가했다.

외환보유액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국가비상금으로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유지 비용이 드는데다가 미국에게 통상 압박의 빌미를 줄 수 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반도체 수출로 벌어오는 달러를 외환보유고로 쌓지 못하면서 고스란히 원화 가치 절상으로 소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대외채무나 외국인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면 현재보다 1000억달러 이상 외환보유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면서도 외환보유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한미 간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보유액 자체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다만, 스무딩오퍼레이션 조차도 쉽지 않을 정도로 환율 개입 권한이 위축된 것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성 교수는 "우리 입장에선 환율과 외환보유고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싶어도 미국이 환율 조작국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환율 레벨을 고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율 급변동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미국에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2015년 도입한 '교역촉진법'에 따라 2016년부터 반기마다 환율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한다. 우리나라는 4번의 보고서에서 모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