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 산업혁명 입법과제 52건 '발굴'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7:30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7:30

규제제도 혁신부터 금융·핀테크까지 총망라
정세균 의장 "법과 제도 과감히 정비해야"

[뉴스핌=조정한 기자]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27일 4차 산업혁명 관련 입법과제 52건을 발굴해 정리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를 발간했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사흘 넘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 정회를 선포하자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출석 했다. /이형석 기자 leehs@

해당 보고서는 ▲규제제도 혁신 ▲지원체계 강화 ▲인재양성 및 실업대책으로 나눈 4차 산업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 입법과제 등을 담았다.

또한 ▲정보통신과 로봇·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금융·핀테크 및 보건·의료 등분야별 입법과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며 "국회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주체로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민간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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