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새해 첫날 시행할 법안만 12건인데 '식물국회'는 "아몰랑"

기사입력 : 2017년12월28일 16:53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16:53

연내 본회의 처리 필요하나 여야 대립에 개최도 못해
전기안전법·시간강사법·공무원법 개정안 등 다수

[뉴스핌=조정한 기자]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새해 정부 업무 추진에 영향을 끼칠 법안들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식물국회'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국회 의사국에 따르면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 개정안 가운데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 바로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하는 법안만 12건이다. 해당 법안들은 정부부처가 각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연내 공포될 필요가 있다고 선정한 법안들로 여야 간 이견으로 개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법안이 현재 소상공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 기한 연장안이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에게 KC(국가 통합인증 마크) 인증부담을 적용해 비용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반발이 심한 상태다.

일명 '시간강사법 개정안'(고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시간강사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법안이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나 오히려 비정규직 교수제도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좋지 않은 법으로 평가받았다.

따라서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시기를 1년 연기해 대량 해고사태를 막으려는 개정안이 마련됐으나 본회의 지연으로 비정규직 대량 해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내년도 외교관 후보자 선발공고를 내년 1월 1일에 해야 하나 외교관 선발 인원과 내용을 담은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공고가 힘든 상황이다. 같은 시기에 시행해야 할 관세사 결격사유 강화안을 담은 관세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 외에도 올해까지 궐련형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상향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직불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폐지 및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3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인지세법도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본회의 상정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야권을 향해 "이견은 이견대로 원내 지도부 간 효과적 논의를 더 이어가고 시급한 민생현안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분리 처리해 나가자고 제안한다"며 "여야가 합의한 안건을 우선 처리함으로써 국민이 걱정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를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기한 연장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본회의 개최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