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경찰, 지방선거 앞두고 '집중단속체제' 가동

기사입력 : 2018년01월15일 11:43

최종수정 : 2018년01월15일 11:43

금품 제공·후보자간 흑색선전 등 단속 대상

[ 뉴스핌=황세준 기자 ] 경찰이 오는 6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불법 선거운동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선출인원이 많고 지역별로 진행되는 지방선거 특성상 경선 과정부터 금품 제공 및 후보자간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설 명절,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춰 선거범죄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당내 경선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한다.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5대 선거범죄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 자금의 원천까지도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한다.

또 공무원들의 정보유출과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포털·커뮤니티 사이트 대상 유언비어 유포·후보자 비방 등에 대한 모니터팅을 강화한다.

가짜뉴스의 경우 신속하게 삭제, 차단 가능토록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력한다. 아울러 지역별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동향을 파악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정당과 계층, 지휘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빈주당의원들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