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유리 기자] 삼성·한화·현대차·DB(옛 동부)·롯데 등 5개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하나로 묶여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된다.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이 그룹 전체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통합감독이 이뤄지면 계열 금융회사 간 출자한 금액은 '가공자본'으로 제외되므로 대기업 그룹에 자본금 추가 충당 부담이 생길 수 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토대로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을 확정해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감독 대상은 보험, 증권 등 최소 2개 권역의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이다. 금융지주회사나 동종금융그룹은 제외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이 기준에 따르면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 DB, 롯데 등 5개 대기업 그룹이 대상이다. 교보생명·미래에셋 등 보험·증권사를 모(母)회사로 가진 경우에도 통합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

복합금융그룹은 우선 통합위험 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그룹내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는 주요 금융 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금융 계열사별 위험 관리 체계로 관리·대응하기 어려운 위험편중·내부거래 등 그룹차원의 통합위험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받게 된다.

통합 자본적정성도 심사받게 된다.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적격자본 평가에서 금융계열사 간 출자로 구성된 '가공자본'은 제외된다. 이로인해 자본금 추가 충당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모범규준을 만들고 법제화까지 추진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전담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출범시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준비해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통해 계열사간 내부거래 등 그룹차원의 통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