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8 업무보고] 일회용컵 보증금 10년만에 부활…車재활용 의무 강화

기사입력 : 2018년01월24일 11:04

최종수정 : 2018년01월26일 13:04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책임 재활용제 도입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확대…차량2부제 국민참여 유도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컵 하나당 50∼100원씩 돌려주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10년만에 부활한다. 또 자동차업체가 부담해야할 유리·고무 등 폐차 재활용의 책임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환경부는 일회용컵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책임 재활용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연내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착수한다.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일회용컵 공공회수시설을 설치하고, 텀블러 등 다회용컵 사용 때에는 가격을 할인해주는 안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08년 폐지된 이후 10년만에 부활되는 셈이다. 환경부는 오는 26일 일회용품 종합대책을 발표, 보증금 가격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힐 예정이다.

버려진 일회용컵 <사진=여성환경연대/뉴시스>

아울러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은 자동차와 탈수기 등으로 확대한다. EPR은 생산자가 제품을 사용한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제도다. 

예컨대 자동차의 철 등은 재활용하고 있으나 플라스틱과 시트, 유리, 고무 등의 재활용률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EPR가 도입되면 자동차 업체는 폐차의 95%를 수거, 부담해야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서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확대하고, 운행제한 지역을 서울외 인천과 경기 17개 시로 확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2부제'에 대한 국민 참여도 유도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도 강화한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본격 실시해 올해 중 미세먼지 저감 관련 500억원의 계약을 체결한다.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연구 및 정책협력도 강화한다.

봄철 노후 석탄화력소의 가동제한과 전기공급체계 개선안을 마련한다. 현재의 경제성 위주의 전기공급방식에 환경성을 고려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석탄과 LNG발전 간 우선순위 조정을 추진한다.

국가발전의 환경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추진해 오는 7월 UN 고위급정치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2030년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전략과 과제는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12월까지는 4대강 보의 처리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수질과 용수 이용상황, 시설영향 등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지역전문가 등의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달 중 통합물관리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물관련 25개 정보 시스템을 통합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요즘 국민의 고통이 큰 미세먼지처럼 국내적 대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날로 심각해진다"며 "안전을 과학적으로 확보하고 확인하면서, 그것을 국민이 심리적으로 안심하도록 설명해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