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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밑추격 中반도체]"韓 인재에 국적도"…中 맹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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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 중국, 국내 중소반도체社에 지분투자 '러브콜'
삼성 시안공장, 수율 기술자 찾는 전문 브로커 등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지난해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며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은 이번 기획을 통해 중국의 위협을 짚어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뉴스핌=김지나‧양태훈 기자] 반도체 업체 직원 A씨는 최근 동종업계에 일하는 B씨가 중국 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중국의 한국 인력 빼내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에는 조건이 달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중국 업체는 B씨에게 "중국 국적은 물론 배우자 취업 알선과 자녀 교육까지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반도체 산업에 수백조원의 돈을 쏟아 붓고 있는 중국이 올해 하반기 메모리반도체를 양산하겠다는 목표 아래 국내 반도체 전문 인력과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규제에 막혀 이직이 어려운 반도체 전문인력에게 중국 국적까지 내주며 인력을 영입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중소반도체 업체들에게는 지분을 투자하겠다는 '러브콜'도 보낸다.

과거 중국이 반도체 전문 엔지니어 인력 확보에 주력했다면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장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자 영입에도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 한국 반도체 인재의 '중국화'

30일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전문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중국 국적을 내주고, 부인 취업 알선에 자녀 교육까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전문 인력을 궁극적으로 '중국화' 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등 반도체 강국으로 불리는 여러 나라에서 반도체 전문인력을 영입하고 있다. 중국은 '제조 2025' 전략에 따라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10%대 초반에서 7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를 위해 인재 확보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과거 중국은 '비싼 값'을 치르고 반도체 전문 인력을 해외에서 영입한 후 2~3년 동안 기술력만 흡수한 후 인력을 퇴출시켰다. 하지만 이제는 반도체 전문인력들이 중국 내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다.

현재 각 반도체사들은 고위직의 반도체 전문인력이 퇴직할 시점에 2년가량 회사 고문으로 보내 정년을 연장해주며 사내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과 같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문 인력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박영삼 산자부 과장은 "1~2명 반도체 전문 인력이 유출되는 것은 사실상 막을 수 없고, 문제는 설계팀이나 반도체 전체를 조직할 수 있는 팀장급의 엔지니어 A급 이상 인재가 넘어갔을 때"라며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 中, 韓 국가핵심기술에 눈독

국내 중소 반도체회사에 지분투자 방식으로 기술력을 빼가려는 시도 역시 최근 나타난 중국의 새로운 공략법이다.

중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형로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국내 중소반도체 업체의 지분투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기업 경영이 아닌 기술"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특히 산자부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중소 반도체사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이 기술의 경우 수출할 경우 정부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지분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로 산자부에서 지정한다.

2세대 10나노급 D램 모듈. <사진제공=삼성전자>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30나노 이하급 D램 낸드플래시 관련 기술 등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현재 중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는 30나노 중후반급으로 알려졌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일반적으로 국내 중소 반도체 장비업체는 삼성과 하이닉스로부터 매출을 올리는 데 중국 돈을 받으면 이들과 거래할 수 없다"면서 "반도체 장비 회사들 대부분은 국가핵심기술을 가지고 있고 삼성, 하이닉스와도 연결돼 있어 중소 반도체사의 기술을 가지고 싶은 중국 입장에선 답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주량에 따라 매출이 갈리는 반도체 장비업체 입장에선 중국 세트시장 역시 포기할 수 없는 거대 시장이라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주대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비업체 입장에선 수주를 많이 받으면 좋은데 삼성에선 중국에 납품하면 거래가 힘들다고 하는 반면 중국은 삼성 납품 규격과 사항을 그대로 달라고 해 업계 입장에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수율 기술자 찾자'…주 타깃은 삼성‧도시바?

이외에도 일본의 욧카이치시(四日市) 도시바 공장, 중국 시안의 삼성전자 공장 등에서 수율을 맞출 수 있는 전문가 영입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주 연구위원은 "칭화유니그룹에서 사람을 보내 삼성전자 시안 공장에서 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스카웃 제의를 하고 있다"면서 "대졸로 경험 있는 직원들이 대상이고, 생산성(수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전자전문 잡지 ESM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도시바 인수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지난해 일본 욧카이치시 도시바 공장에서 제품 완성률을 높이는 기술자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특히 칭화유니그룹이 일본 현지에 설계개발센터 설립까지 논의하며 일본 반도체 전문 인력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반도체 제품 생산이라는 것이 돈과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경험을 갖춘 숙련된 기술자들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수율이 안 나오니 공장에서 경험을 갖춘 수율 기술자를 영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메모리반도체 양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업계에서는 중국이 제품을 양산하더라도 수율을 올리는 데 좀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천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아직 중국이 구체적으로 양산 움직임이 없어 우려를 속단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상황을 배제할 순 없지만 당분간 반도체 수출 경기는 양호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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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원전 팀코리아 결국 파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원전사업의 시공계약이 파행을 거듭하자 정부가 비상관리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집안 싸움'이 1년 이상 장기화되도록 뒷짐을 지고 있다가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체코 원전사업 시공계약 협상종료(10월 29일)에 대응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장관·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겠다"고 2일 밝혔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 '팀코리아' 깨지자 정부 비상관리 '뒷북' 비상관리체제는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중인 팀코리아 전체가 사업 진행현황과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참여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주마다 교차로 개최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점검·추진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 박동일 차관 주재로 개최되며, 한수원의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후속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프라하 남동쪽 약 200km 떨어진 트르제비치 두코바니 지역에 위치한 두코바니원전 3,4호기 냉각탑이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2025.05.06 dream@newspim.com 금번 회의에서는 ▲기존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주요임무 수행 방안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및 소요일정 ▲주요 마일스톤 적기 달성 계획 ▲시공계약 관련 후속조치 이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 ▲2029년 11월 착공 등 주요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 및 조치사항을 면밀히 마련할 예정이다. ◆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적기 준공 '빨간불' 정부가 부랴부랴 비상관리에 나선 것은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을 지속하면서 적기 준공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 1년 이상 갈등이 지속됐지만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한수원이 시공계약 협상종료를 선언하고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자, 뒤늦게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건설비용 약 1조원을 놓고 갈등을 겪었을 당시에도 넋놓고 있다가 국회에서 호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산업부는 "한국 원전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On Time, On Budget'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확립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관련법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7월에야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당초 일정보다 1년 가까이 공정이 늦어지는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시공비를 올려받으려고 이른바 '떼쓰기'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대우건설에 대한 정부의 '괘씸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공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대우건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팀코리아를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22 kunjoo@newspim.com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역량이 결집된 팀스피릿(Team Spirit)"이라며 "앞으로 많은 원전수출 기회를 대비해 더욱 단단한 팀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당분간 장관·차관이 비상관리체제를 직접 가동해 매주 사업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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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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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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