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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개헌 테이블에 ‘6개案’이 오른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6:38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16:39

정당별 개헌안 마련..靑 내달 13일 가세
범여권 '선거-개헌 동시투표' 암묵적 동의
자유한국당 반대 문턱 높아 '혼전' 예고

[뉴스핌=김선엽 기자] 다음달까지 6개 개헌안이 정치권에서 쏟아진다. 각 정당별로 하나씩 개헌안을 내놓는 데다가 청와대까지 여당과 별개로 개헌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각 정당마다 차이가 있다. 게다가 각 정당별로도 합의된 당론을 갖고 있지 못해 3월 20일로 예정된 개헌안 발의 시한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개헌투표 시기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6월 불가론'을 내걸어, 30년 만의 개헌 논의가 결국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4년 중임제 개헌안 내놓은 민주당..권력구조 분산엔 '침묵'

원내 정당 중 가장 먼저 개헌안 윤곽을 내놓은 것은 정의당이다. 지난달 28일 노동자 권리 강화·사형제 폐지 등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안 시안을 내놨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달초 4년 중임제 개헌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구조의 분산에 대해서 각론을 내놓지 못한 탓에 '미완성'이란 평가를 받는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원집정부제 고집하는 한국당..내부 교통정리 안돼 '동상이몽'

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원들 사이에서도 교통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다.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국민 선호도가 낮기 때문이다. 또 이원집정부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총리와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현재로선 막연하다.

헌법개정소위원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6일 회의에서 "당론이 논의되고 있다"며 "큰 맥락에서 어느 정도 분권화가 가능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에게 행정수반 권한을 줄 수 있는지, 있다면 총리의 선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 여당이 답을 줘야 우리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3월 중순쯤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마련, 10월 개헌투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지방선거·개헌, 동시에 실시하자"..분권형 대통령제 주장

바른미래당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를 유력하게 검토할 뿐 '분권'에 대한 각론은 역시나 갖고 있지 못하다.

민주평화당은 27일 오전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헌과 정치개혁 관련 당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헌법개정소위원회가 이인영 소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3월 13일 탄생하는 청와대發 개헌안...정치권 '블랙홀 속으로' 

국회의 이런 움직임과 별개로 청와대는 대통령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다음달 12일까지 자문안을 완성해 13일에 대통령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당별 개헌논의에 속도가 붙지 못하고 개헌투표 시기를 두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자 여당을 중심으로 개헌 공동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 외에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 등 모든 당의 정책연구원 및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의 6월 동시개헌 실시 관련 합동세미나 개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배제해서는 개헌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196석)에 25석이 모자른다. 이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김 원장 제안의) 결론은 개헌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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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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