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비자 쿼터 좀더 늘릴 필요"
[뉴스핌=최영수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조치 관련 "철폐된 관세가 재도입되거나 부활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종 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협상 브리핑에서 "조기에 원칙적 합의, 원칙적 타결이 됐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미 철폐된 관세를 재도입하거나 부활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대중국 301조 발동으로 세계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합의를 통해 철강면제 여부와 한미 FTA 협상이라는 두 가지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미교역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철강관세 관련해서는 "최악 53% 관세와 차악 25% 관세를 피한 현재 합의가 나온 것"이라며 "농업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는 '농업 레드라인'을 지켰고,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현종 본부장의 일문일답.
-한미 FTA 최종 타결시점은
▲귀국하기 전까지 협상을 계속 했는데 기술적인 이슈가 한두 가지 남았다. 큰 문제 없이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
-미국이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 대수를 늘려준 논리는
▲미국 자동차 제작사 중 (한국 수출량이)1만 대를 넘는 회사가 하나도 없고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5만대로 양보를 했다. 이것은 중요한 팩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대방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번 합의를 통해 태양광·세탁기 등 무역구제 조치들이 향후 가능성이 줄어들지
▲세이프가드나 반덤핑이나 무역구제 같은 조치는 기업 대 기업 차원에서 제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믿고 싶지만 그렇게 될 지 두고 봐야겠다.
-미국 재무부 이번 협상을 '윈-윈'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한미 양측이 각각 '윈'한 게 무엇인지 평가한다면
▲협상에서 제일 좋은 결과는 쌍방이 아쉬움을 가지고 헤어졌을 때다.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또 재협상하게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 미국 재무부장관이 윈-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 않았나 생각된다.
-수입규제 조치 관련 투명성 확보 방안이 협정문에 담기나
▲조사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대원칙에 대한 합의를 했다. 덤핑이나 상계관세 관련해서 상세한 선정내역 공개를 WTO보다 더 나간 WTO 플러스 조항에 합의했다.
-철강수출 쿼터는 영구적인 것인가
▲실무적인 것은 협의해야 되는데 232조 철강 쿼터에 대해서는 데드라인을 미국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다. 데드라인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가에 적용이 될 것이다.
-한미FTA 이행이슈 2가지는 해결된 것인가
▲2가지 모두 해결됐다.
-전문직 비자 쿼터를 늘리는 방안은 어떻게 협의됐나
▲전문직 쿼터는 별도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 역시 미국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H1비자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H1비자 관련해서는 미국이 작년에 약 18만1000개를 작년에 발급했는데 그중에서 72%가 인도계 쪽으로 갔고 10% 정도가 중국이고 우리가 2200개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늘릴 필요는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