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단독]산재보험할인율 대폭 높인다…할인업종도 하수폐기처리물 등 확대

기사입력 : 2018년03월27일 15:54

최종수정 : 2018년03월27일 16:09

'사업자교육' 인정시 1년간 산재보험료 10% 인하
'위험성평가' 인정시 3년간 산재보험료 20% 감면
이르면 내년부터 산재보험료 할인율 대폭 확대 추진
사업주 부담하는 산재보험금 내려가는 효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산재보험할인율이 대폭 높아진다. 이와 함께 현재 제조업에 치중된 산재보험료 할인업종도 하수폐기물처리업 등이 포함되는 등 지원범위도 확대될 방침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산재예방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정부 인정을 받은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 할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꿔 말하면 산재예방계획을 철저히 세워 정부 인정을 받을 경우 산업재해방지 우량기업으로 지정돼 산재보험금을 정부가 큰 폭으로 깎아주는 것이다. 

산재보험료 할인업종도 제조업을 넘어 하수폐기물처리업 등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그동안 위험부담은 높았지만, 산재보험료 할인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하수폐기물처리업 등 업종에 대해 산재보험경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할인율은 현재 인정범위에 따라 10%에서 최대 20%로 나뉜 경감률이 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산재예방요율제'를 통해 매년 3만명 가까운 사업주들에게 산재보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사업자교육' 인정시 1년간 산재보험료 10%를 인하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시 3년간 산재보험료 20%를 감면한다. 

'산재예방요율제'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해 인정받은 경우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주는 제도다. 사업주 스스로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하는 재해예방활동을 확산하고자 시행됐다.

재해예방활동은 '사업자교육 인정'과 '위험성평가 인정' 등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산재보험료 할인폭도 달라진다. 

<자료=안전보건공단>

우선 사업자교육 인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직접 작성한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돼 1년간 10% 인하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올해 2월부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3만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교육은 총 4시간이며 ▲경영과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산재예방계획서 작성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제도 도입 이후 매년 3만개 가까운 사업장이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교육에 참여한 사업장의 사고사망 만인율이 약 21% 감소하는 등 교육을 통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인식 제고가 산업재해 감소 성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 인정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면 향후 3년간 산재보험료를 20% 할인받는 제도다. 사업자교육이 정부가 짜놓은 교육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것이라면, 위험성평가 인정은 사업주 스스로가 위험 요인을 찾아내 이를 제거하는 활동이다.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할인폭이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단, 사업자교육 인정을 받은 사업주나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는 사업주 모두 산재보험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도중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에는 혜택이 취소된다. 또한 어느 한쪽을 통해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할인 혜택은 불가능하다.      

산재보험 할인혜택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재해예방활동신청서를 제출하면된다. 위험성평가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자교육·위험성평가 등을 통한 지난해 산재보험료 할인 금액은 246억원 이다. 아무래도 대부분 10인, 20인 미만 사업장이 많다보니 총 할인 금액도 많지는 않다.

정부는 산재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산재보험 할인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산재예방요율제를 적용받는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하수폐기물처리업 등을 포함시켜 사업장의 재해발생건수를 줄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자교육을 통한 연간 산재보험료 할인 금액이 사업주 당 연간 10만원 수준인데, 금액이 높지 않다보니 귀찮아서 혜택을 포기하는 사업주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할인폭은 확대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교육을 점 더 빡빡하게 진행하는 대신 지원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지금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만 산재보험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데 할인 혜택 업종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하수폐기물처리업 등에서 의외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행해 해당 업종에 요율제를 적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