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이우현, ‘공천헌금 리스트’ 신빙성 공세...사법거래 의혹에 필적감정까지

기사입력 : 2018년04월16일 20:49

최종수정 : 2018년04월16일 21:55

전직 보좌관 김모씨 증인 출석...“상식에 맞지 않는 질문”
장부 조작 의혹도 제기...재판부 “부적절한 질문” 제지
검찰 “연이은 수사와 추궁 끝에 수첩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핵심증거인 ‘공천헌금 리스트’ 신빙성 탄핵을 위해 사법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필적감정을 의뢰하는 등 공세에 나섰다.

공천헌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6차 공판을 열고 지난 기일에 이어 전직 보좌관 김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김씨에게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증인과 피고인이 함께 돈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구속되고 증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증인이 검찰 수사에 협력할 테니 뇌물혐의 선처를 부탁한 것 아닌가”하고 물었다.

김씨는 “법률지식도 없지만 상식적으로 안맞는 질문”이라며 “현재 인사 청탁을 요청받고 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 측은 김씨가 작성한 공천헌금 리스트를 검찰이 찾지 못하자 아내에게 전화해 제출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강조했다.

김씨와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씨는 “아내에게 전화한 건 사실이지만 탄로 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 생각이었으면 검찰조사에서 수첩을 찢고 먹으려 하는 등 인멸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장부가 정 모 씨 자택에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색했으나 정씨는 증인의 아내에게 있다고 진술했고 다음날 증인 자택을 수색했다. 연이은 수사와 추궁 끝에 결국 증인이 시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씨를 향해 “증인이 뇌물 리스트와 관련해 검사에게 말을 꺼낼 상황이었느냐”고 묻자 김씨는 “혹독하게 추궁당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 측이 수첩에 적힌 내용이 까맣게 칠해 수정되어 있는 것을 두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변조한 것 아니냐고 묻자, 검찰은 “압수물은 검찰도 함부로 못다룬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의원 측은 재판부에 리스트가 적힌 수첩에 대해 “작성자 스스로도 기억을 잘 못 하기도 하고 수정한 부분이 많은 등 필적 감정이 필요하다”며 필적 감정을 의뢰하기도 했다. 리스트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필적감정 요청에 대해 향후 상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에 출마하려던 공 모 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5억여만원을 받는 등 19명에게 11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사업가 김 씨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을 수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