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미사일. 납북자' 민원...남·북·미 정상회담에 '민폐'되나

기사입력 : 2018년04월20일 23:19

최종수정 : 2018년04월20일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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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지난 17~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렸던 미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요구했던 북한관련 요구가 미묘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미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미국의 통상 압박 문제에 대해선 신통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향후 북미정상회담과 관련된 두가지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다. 바로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포기 요구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좌)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실제로 지난 18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뿐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폐기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거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베 총리로선 일본과 관련된 두가지 현안을 향후 북미정상회담은 물론 한반도 관련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알박기'에 성공한 셈이다.문제는 두 안건은 상황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북한에 대해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촉구는 향후 북한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고 한국으로서도 미묘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당초 트럼프 정부의 관심사는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북핵및 ICBM 프로그램 포기와 차단에 모아져 있었다. 트럼프 정부에서 북미정상회담과 북핵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도 지난 12일 의회 청문회에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목적은 미국에 대한 핵위협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범위를 좁혀놓은 바 있다.

아베 총리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ICBM 이외에, 일본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문제도 함께 다뤄줄 것을 요구해 공론화에 성공한 셈이다.

한국으로선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한국도 사정거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대응은 한국정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대목이다. 그러나 한국 역시 북한의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한 중·단거리 미사일을 전력화하고 있어 복잡한 상호 군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조기에 부상하면 남북 정상회담과 향후 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외교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기시킬 뚜렷한 법적 근거도 찾기 힘들다는 입장이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통해서도 모든 종류의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과 발사는 금지돼있지만 보유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북한 입장에선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향후 일본과 한국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 사용할 카드다.

따라서 당장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포기까지 압박할 경우 북한의 강한 반발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전체 협상 흐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 역시 같은 맥락이다.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신뢰 구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청와대는 일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납북자나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거리 미사일 문제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향후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다룰 지는 알 수 없다. 아베 총 남북및 북미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의 '민원'이 '민폐'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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