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계열사 출자도 '그룹리스크'…금융통합감독 앞두고 압박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4월25일 15:01

금감원, 금융그룹통합감독 앞두고 업계 간담회
오는 7월 모범규준 시행…리스크 주요유형 설명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삼성생명은 지난 9일 삼성중공업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공시했다. 391억원 규모의 666만여주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등 6개 삼성 계열사들이 출자해 삼성중공업은 총 668억원을 확보했다.

앞으로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지원에 나서기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이 이런 계열사 지원을 금융그룹 리스크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위험관리를 못할 경우 자본확충이나 위험자산·내부거래 축소 등에 나서야 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 금융사 압박에 나섰다.

유광열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25일 금융그룹통함감독 모범규준 시행 전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통합감독 대상인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롯데, DB(동부),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7개 그룹이 간담회에 참여했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금융그룹 리스크의 주요 유형을 설명하고 철저한 이행 준비를 당부했다. 주요 유형으로는 ▲그룹간 교차출자 ▲차임자금으로 자본확충 ▲자본의 이전가능성 ▲내부거래 의존도 과다 ▲부외계정 투자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을 꼽았다.

금융그룹 그룹리스크의 주요 유형 <이미지=금감원>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에는 앞선 삼성생명 사례가 해당된다. 지원을 받은 계열사의 경영이 악화될 경우 금융회사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서정호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은 "계열사 지원행위가 금융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가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례로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母)회사가 가진 금융계열사 지분율이 낮아도 위험관리 대상이 된다. 보유 지분율이 낮은 상황에서 금융 계열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룹내 신속한 자본배분 및 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삼성증권의 모회사인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지분을 29.5%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외부주주의 비중이 높아 신속한 자본재배분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박재훈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 지배구조팀장은 "지분율이 낮을 경우 대표회사가 통합위험을 관리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며 "직접 지분율을 올리도록 감독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상응하는 위험관리체계를 갖췄는지 평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그룹 그룹리스크의 주요 유형 <이미지=금감원>

내부거래 의존도도 관리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영업, 매출, 이익 등을 계열사에 과다하게 의존하면 계열사의 실적 악화나 부실이 금융회사의 수익 감소, 건전성 악화 등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현대차그룹내 할부금융사 현대캐피탈은 그룹 의존도가 리스크로 부각될 수 있다. 대주주인 현대자동차가 판매하는 차량 할부물량의 과반을 점유해 현대차의 실적 부진이 매출이 급감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위험관리체계의 조기 구축을 당부했다. 대표회사와 소속 금융회사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룹위험관리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통합위험을 관리하는 역할이다. 

소속 금융사 최고리스크책임자(CRO)는 그룹위험관리기구에 참여하고 위험관리기구는 주요 그룹위험 현황을 취합·분석·평가·통제할 수 있도록 소속 금융사와 보고체계 구축해야 한다. 또 소속 금융사는 위험관리기구가 마련한 위험관리기준 등을 내규에 반영하고 준수해야 한다.

서 실장은 "개별회사 중심의 위험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그룹차원으로 통합위험을 관리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룹 위험관리 최종책임이 대표회사에 있으므로 통합위험관리 체계 설계 단계부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모범규준 시행 이후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실태평가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실태평가를 통해 문제가 있으면 추가 자본 적립이나 위험관리를 권고하게 된다. 당국은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규제 수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각 그룹사들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법제화 대비해 충실히 준비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