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문가들 특별토론회서 밝혀.."핵·ICBM, 北에 양날의 검"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 "대북 경제제재 때문에 北 타격 심각"
김준형 한동대 교수 "단순 시간끌기 아냐…金의 전략적 결정"
[고양=뉴스핌] 노민호 기자 = 작년 4월만 해도 ‘한반도 위기설’이 나돌 만큼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았었다. 그랬던 한반도가 최근에는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북한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실험 중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카드’를 꺼내들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북한의 변화를 두고 전문가들은 ▲전방위적 대북제재의 효과 ▲미국의 대북타격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문건영 아리랑 TV앵커, 김준형 한동대 교수,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018.04.26 yooksa@newspim.com |
◆ 안드레이 란고프 교수 "핵보유국 北, 미국의 공격 두려워해"
26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2차 특별토론회’에 참석한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상당수가 한반도의 전쟁발발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작년은 지난 10년간 가장 위험했던 해였다”고 밝혔다.
란고프 교수는 “위험한 상황 전개를 북한 지도부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김정은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우려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제사회의 전 방위적인 대북 경제제재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의지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란코프 교수는 “대북 경제제재도 어느 정도 김정은의 (핵실험 중단, ICBM 시험발사 중단, 핵실험장 폐쇄) 결정에 있어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다”며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치·문화적인 남북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문건영 아리랑 TV앵커, 김준형 한동대 교수,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018.04.26 yooksa@newspim.com |
◆ 김태환 교수 "김정은, 핵무기 '양날의 검'인 것 알아"
김 위원장이 핵무기가 ‘양날의 검’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토론에 참석한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는 “김정은은 그동안 북한의 핵능력이 북한체제 핵심이라고 했는데, 현재 대북 경제제재 때문에 북한이 실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실제 김정은이 핵국가 노선으로 계속 걸어간다면 상당한 리스크를 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교수는 “현재 북한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다다랐고 변화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재 북한은 핵국가와 정상국가라는 2가지 목표의 교차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 김준형 교수 "北의 전략적 결정, 단순한 시간끌기 아닐 것"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꺼내든 ‘핵동결 카드’가 단순 시간끌기용이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김정은의 결정은 북한의 ‘전략적 결정’이 아닌가 싶다”며 “단순히 국제사회를 속이거나 핵무기 완성을 위한 '시간벌기' 술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이 쓰는 비핵화와 우리가 사용하는 비핵화가 다르다고 하지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는 최종 목표이고, 비핵화는 하나의 과정인데 최종 목적지가 CVID”라고 주장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