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7억5000달러(약 8048억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어 GM이 정부 지원을 받아놓고도 한국에서 철수하는 일명 '먹튀'를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산경장)을 열고 '한국GM과 관련 협상 결과 및 부품업체·지역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산경장 이후 열린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한국GM의) 경쟁력 있는 신차 배정과 고정비 절감 노력 등이 이행되면 영업 정상화 및 장기적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실사기관이 분석했다"며 한국GM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3번째)이 5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이후, 한국GM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사진=기재부>

정부와 GM은 한국GM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 71억5000만달러를 투입한다. 먼저 GM이 과거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국GM에 빌려준 돈 28억달러를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한다. 또 GM은 앞으로 10년 동안 설비투자 20억달러, 구조조정 비용 8억달러 등 총 36억달러를 한국GM에 투입한다.

정부는 노조 고통분담과 GM 자금 지원 등을 감안해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을 통해 7억5000만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GM이 한국GM에 지원하는 자금은 출자전환을 포함해 총 64억달러"라며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7억5000만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혈세가 투입됐기에 '먹튀'(먹고 튀다)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국민이 우려하는 먹튀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GM 경영을 총괄하는 아태지역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한국GM의 전략적 위상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GM의 장기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분 매각을 5년간 제한하고 이후 5년은 35% 이상 1대 주주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만료된 총자산의 20% 이상 자산 매각을 제한하는 비토권을 확보하는 등의 장치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동연 부총리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노력과 함께 지역경제 어려움에 대한 대응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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