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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덕에...” 검찰, ‘노조와해’ 삼성그룹 수뇌부 정조준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09:24

최종수정 : 2018년05월15일 09:49

삼성전자서비스 최 모 전무 15일 구속
지난 2월 다스 압수수색 시 노조대응 문건이 단초
검찰 입장선 MB 덕...삼성 입장서 MB 탓 ‘대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5일 새벽 삼성전자서비스 최평석 전무가 구속되면서,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등 그룹 수뇌부를 수사 선상에 올릴 전망이다.

이번 구속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다스(DAS)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한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입수된 문건이 단초 역할을 해 삼성으로선 이 전 대통령을 탓할 수 밖에 없는 모양새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일 오전 최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에 관해서는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으나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최 전무와 함께 구속심사를 받은 윤모 삼성전자 서비스 상무, 박모 공인노무사, 함모 협력사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윤 모 상무에 대한 영장 기각은 지난 3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으로 근무하며 속칭, ‘그린화 작업’이라는 노조 와해 활동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무를 신병을 확보한 만큼, 모기업 삼성전자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적으로, 최 전무 구속 뒤 노조와해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콜센터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미국 소송비 삼성 대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월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을 압수수색, 6000여건의 노조 대응 문건을 입수하면서 과거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재수사에 나선 사례다.

삼성 노조와해 의혹은 지난 2013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공개한 이후 제기됐다. 당시 심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 발생시 그룹 노사조직과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 지침이 포함됐다.

이에 삼성노조와 민변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이건희 회장 등을 고소·고발하자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5년 1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과 법조계 일각에선 결과적으론 이명박 전 대통령 덕에 삼성 노조와해 의혹에 대한 수사가 다시 이뤄졌고, 핵심 피의자를 구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수사에서 삼성 노조와해 관련 문건이 발견된 만큼, 이 전 대통령 덕을 본 셈”이라며 비꼬아 말했다.

350억원대 횡령 및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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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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