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편집 공정성과 댓글조작 논란에 휩싸인 포털 뉴스 서비스의 혁신 방안으로 다시 한번 아웃링크가 떠올랐다. 1위 포털인 네이버가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뉴스 서비스를 일정 부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사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으로 강제하기 전에 포털이 스스로 아웃링크 등 근본적인 대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털의 기사배열과 댓글, 제2의 드루킹 막을 수 있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고인석 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법학박사)는 “2017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4.2%가 포털은 언론이라고 답했으며 2015년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국내 인터넷뉴스의 55.4%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상 언론사”라고 설명했다.

논란의 핵심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3사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과 댓글조작을 통한 여론왜곡 문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털의 기사배열과 댓글, 제2의 드루킹 막을 수 있나?'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18.05.17 yooksa@newspim.com

국내 뉴스 이용자의 77%는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다. 포털이 뉴스편집과 뉴스배열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건 포털 뉴스를 통한 사회적 의제설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포털이 사실상 언론사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댓글 역시 다수를 가장한 소수의 의견이 전체다수의 연론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루킹 사태’로 입증됐다는 지적이다.

고 교수는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베스트 댓글’에 자기 생각을 맞춰가는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 포털은 댓글을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댓글조작을 통한 여론왜곡의 책임은 상당 부분 포털에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포털, 특히 네이버로부터 촉발된 뉴스 공정성과 댓글조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율규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신문법과 방송법, 언론중재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역시 아웃링크다. 뉴스 콘텐츠 트래픽을 포털이 아닌 언론사가 가져가는 아웃링크 도입만으로도 뉴스 공정성과 댓글조작을 막을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아웃링크 도입은 ‘드루킹 특검’을 주도한 자유한국당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2의 드루킹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절실하다. 구글처럼 포털이 뉴스 서비스에 관여하지 않는 방안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포털들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은 “포털이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에 빠진 뉴스 서비스와 댓글 서비스 유지를 고집하지 말고 트래픽으로 수익을 얻는 일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사회가 요구하는 혁신을 수용하면서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원윤식 네이버 정책담당 상무는 “사회적 논란을 가져온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플랫폼 사업자로서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논란이 된 이슈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아웃링크 도입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언론사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려 현실적으로 당장 도입은 어렵다. 언론사들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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