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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파장에 법관들 긴급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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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 판사회의 소집…조사결과 관련 입장 논의 예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하려는 등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이는 가운데, 판사들이 잇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소속 단독판사회의는 이번 사태에 관한 입장 표명을 위해 오는 6월 4일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단독 판사는 총 83명이다.

서울가정법원 역시 같은 날 단독·배석판사 회의를 열어 조사 결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같은 달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열린다.

이에 법관들이 지난 25일 공개된 '법원행정처 권한남용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관심이 주목된다.

특히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직전 사법부 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직접 촉구할 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행정처가 일부 개별 판사들에 대한 성향을 분석하거나 재판에 개입하려는 정황이담긴 문서들을 발견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조사 대상자들의 진술 만으로 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등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은 조사 결과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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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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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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