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삼성 금융계열사, 삼성전자 주식 매각…'금산분리' 신호탄?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8:13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8:13

정부 압박 등으로 인해 추가 지분 매각 가능성↑
"아직 금융계열사 분리까지 예상하기는 일러" 시각도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김지나 기자 =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지분 약 1조4000억원 규모를 매각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위반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삼성그룹이 금산분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예상까지 나온다.

삼성그룹 지분 구조 <자료=KB증권>

삼성생명은 30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를 통해 삼성전자 주식 2298만주(0.31%)를 판다고 밝혔다. 매각금액은 1조1791억원이다. 삼성화재 역시 같은날 삼성전자 주식 402만주(0.07%)를 2060억원에 매각한다.

두 회사 모두 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각 전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23%, 삼성화재는 1.44%를 보유하고 있었다. 두 회사 합쳐 9.67%다. 현행 금산법에는 금융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면 안된다. 즉 현재 상황만 보면 위법이 아닌 상황이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진행중이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삼성전자가 예정한 대로 자사주를 모두 소각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율은 8.77%와 1.53%로 두 회사 지분율 합계는 10.3%가 된다. 즉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이 완료되면 두 회사는 금산법을 위반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지난 2월 초과분에 대해 매각할 방침을 밝혔고, 이번에 판 것이다. 이번 매각으로 인해 두 회사의 합계 지분율은 0.38%포인트 감소했고,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완료해도 10%가 넘지 않게 된다.

아울러 이번 매각을 두고 삼성그룹이 완전한 금산분리에 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시행이 예정된 제도 등이 금산분리와 추가 지분 매각 등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 보험업법 개정,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이번 매각으로 금산법 위반 리스크는 해소했지만, 추가 매각에 대한 압박이 심한 상황"이라며 "여러 제도 중 보험업법 개정안만 통과돼도 현재 보유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강제로 매각해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그룹이 금융을 완전히 분리해낼 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금융과 비금융 사이 지분관계는 최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번 매각을 금융분리까지 연결짓기에는 너무 비약이라는 시각도 있다. 일단 이번에 매각한 규모가 정확하게 현행법 위반 리스크를 해소할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매각은 자사주 소각에 따른 법 위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것 정도로 봐야 할 것 같다"며 "재계에서 삼성의 금융 계열사 분리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한다고 해도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추가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해 "금융감독통합시스템이나 보험사 신지급여력제도인 킥스 제도 변경 감안하면 더 매각할 순 있겠지만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회사에 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삼성측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그때 상황에 맞춰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jinebit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檢, 최재영 불기소 판단 근거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첫 조사와 이전 매체에서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최 목사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줬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판단은 최 목사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동향인 것 같은데 고국에 제 고향이 마침 경기도 양평군이다'라며 첫 메시지를 보냈고, '큰 형이 김광섭(김 여사 부친) 선생과 함께 근무했다'며 동향 출신임을 강조했다. 이후 최 목사는 '저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 목회자인데 왜 자꾸 두 분을 뵈면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투표권도 없으나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여사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ㅠ'라고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키'라고 봤다. 약 2000여개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는데 최 목사가 보낸 1350여개 중 689개가 미제출 내지는 삭제됐으며, 191개는 최 목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삭제한 내용들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 대한 친밀·관심·지지를 표현하거나 '윤후보 내외를 악마화하고 참 두렵고 참담하더군요' 등 진보 진영이나 서울의소리를 비난하는 내용 등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쥴리 의혹'을 해소하는 데 고향에 대해 알고 있던 최 목사가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 최 목사 등을 불기소 처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최 목사 본인이 줄곧 청탁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을 선물한 것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취임 축하 선물이었다'며 청탁과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최 목사는 본인이 기록한 '복기록'에서도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나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기재해놨다. 2022년 9월 13일 디올백 가방에 대해서도 최 목사는 '디올백은 하나의 입장권 티켓으로 접견 기회를 위한 수단이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검찰 조사 이전부터 다른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은 전혀 아니다', 공익 차원에서 폭로한 게 본질이지 직무관련성과 연결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애초 최 목사를 1차 조사한 이후 2차 조사는 계획이 없었으나 이후 장인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최 목사가 제공한 카카오톡 내용 중 '이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최 목사를 다시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의소리 의혹제기에 대해 '이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1차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고, 2차 조사에서 청탁은 있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 측은 최 목사의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재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 목사의 진술 변경은 '청탁을 포함했다'는 사실관계 변경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라며 "추가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봤고, 본인이 사건 당시 썼던 복기록이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4-10-02 17:27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