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가 미래인데 자판기 논란..적합업종에 발목잡히나

기사입력 : 2018년06월06일 06:30

최종수정 : 2018년06월07일 14:30

자판기운영업, 내년 2월까지 중기적합업종 지정
무인점포 자판기 도입 늘리는 유통업계 '노심초사'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유통업계가 자동판매기기(자판기)와 최신식 결제 시스템 등을 도입한 무인점포를 확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에 또 다시 발목이 잡힐 위기에 놓였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판기운영업은 지난 2016년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재지정, 내년 2월 말까지 대기업 신규 진입자제 대상이다. 기존에 시장에 진입한 대기업인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음료, 동아오츠카, 휘닉스밴딩서비스 등 4개 사업자로 이들 업체는 확장 자제를 권고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소상공인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소상공인기본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2018.05.14 leehs@newspim.com

지난달 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자판기운영업 역시 법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5년간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정부의 시정 명령을 어기면 해당 기간 매출의 최대 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도 내야 한다.

◆ 자판기協 "대기업 도시락 자판기 판매 등 문제제기할 것"

문제는 시행규칙 등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자판기운영업에 대한 기준이나 범위를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충돌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한국자동판매기운영협동조합 측은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 없이 업태 자체를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어 자판기를 이용한 모든 판매를 금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배태규 한국자동판매기운영협동조합 부장은 “현재 대기업이 도시락 등을 자판기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야할 사안”이라며 “관련 내용을 내부에서 논의한 후 동반성장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통업계는 무인점포 확대를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현재로선 커피, 음료, 생수 등을 판매하지 않으면 적합업종에 해당되지 않지만 향후 시행규칙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중기적합업종에 선정된 품목의 경우 범위를 놓고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문이 있다”면서 “따라서 현재로선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CU한우자판기 <사진=BGF리테일>

◆ 인건비 부담 자구책... 무인점포 미래 사업 확대

최근 유통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에 대한 여파로 자판기 등을 도입한 무인점포를 잇달아 자구책으로 마련하는 추세다.

특히 가맹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편의점 업계에서 무인점포를 미래형 점포 개발 사업으로 선정해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편의점 CU(씨유)는 농협과 KT·파미트코리아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냉장육 무인 판매기(IoT 스마트 자판기)를 선보였다. 냉장육 숙성 냉장고와 자판기를 결합한 형태로 한우와 한돈 등 신선한 고기를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CU는 이 자판기를 CU삼송신원2단지점에서 테스트 운영한 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니스톱은 자판기만으로 구성한 무인 매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자판기 무인 매장 설치를 위해 서울 여의도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물색 중이다.

미니스톱은 간편식, 삼각김밥, 도시락 등 제품을 중심으로 구성해 판매할 예정이며 향후 제품군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직영 무인매장을 통해 시범 운영을 거쳐 가맹점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서브 매장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마트24의 경우 서울 성수동 이마트24 본점에 일반 편의점과 자판기 판매를 동시에 실시하는 하이브리드 매장을 지난 달부터 운영 중이다. 예컨대 매장 내부에 구역을 나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자판기 판매만 하는 방식이다.

자판기는 이마트24 편의생활연구소에서 무인매장을 위해 직접 기획·개발한 것으로 간편식부터 신선식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판매 중이다.

편의점 뿐 아니라 식자재, 가공식품 업계도 플래그십 스토어나 협업 등 형태로 자판기를 도입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중구 쌍림동 CJ제일제당 본사에 간편식 플래그십 스토어인 'CJ올리브마켓'을 이 달부터 운영 중이다. 해당 매장에는 간편식 자판기를 설치해 '햇반컵반'·'햇반'·'고메' 등 제품을 즉석에서 먹을 수 있고 제품에 따라 어울리는 고명을 얹을 수도 있다. CJ제일제당은 해당 ‘CJ올리브마켓’ 2호점을 여의도 IFC몰에 개장할 예정이다.

식자재 전문업체인 CJ프레시웨이의 경우 공유오피스 업체 위워크(WeWork)를 통해 무인점포를 운영한다. 우선 CJ제일제당 본사 지하에 개장하는 단체급식장에 시범적으로 도시락 자판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구체적인 사업 방향은 아직 검토 중이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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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