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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에게 지지보낸 韓선주협회…재벌일감 '물류 싹쓸이'

기사입력 : 2018년06월17일 11:08

최종수정 : 2018년06월17일 11:08

"SI·물류·광고회사 지분 팔아라"…김상조의 경고
대기업 물류 자회사…전통 물류시장 잠식
선주협회, 대기업 자회사의 횡포 하소연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사익추구로 악용되는 일감몰아주기 대표업종을 향해 경고를 날리자, 물류업계가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14일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뜻과 의지에 큰 기대와 함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선주협회의 입장문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이인삼각의 협력관계이지 갑을 관계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하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이 계열사들의 일감을 전방위적으로 몰아받는 등 물류전문기업의 경쟁기회를 박탈했다는 지적에서다.

선주협회 측은 “물류전문기업 간 갑과 을이 아닌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동반발전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며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로 덩치를 키운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은 전통적인 물류전문기업의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 다른 일감까지도 모두 싹쓸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입찰과정이 종료된 후에 또 다시 반복적으로 입찰, 낙찰가격을 후려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며 “이는 전통적인 물류전문기업을 두 번 죽이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물류센터 전경 [뉴스핌 DB]

그러면서 한진해운의 몰락을 예로 지적했다. 협회는 “각 분야의 전통적인 전문기업의 고사도 큰 문제이지만 치열한 경쟁 없이 살찌는 대기업 자회사들의 앞날도 암울하긴 마찬가지”라며 “ 몸집은 비대해진 반면 체력은 허약해져 국제적인 큰 시장에서 경쟁에 살아남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대기업은 본연의 분야에 집중해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각 분야의 전문기업은 대기업의 성장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경쟁력도 같이 키워나가는 협력관계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대기업 자회사의 횡포를 질타했다.

협측 측은 또 “작년 몇몇의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계열기업 물량만 취급하고 3자 물량은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육지책의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 했으나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하소연했다.

선주협회는 특히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경쟁법학회와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공정거래질서 확립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기업 화주가 계열 물류자회사에 밀어주는 내부거래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방지 대책과 합리적인 거래절차를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상조 위원장과 공정위에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3자물류전문회사가 갑과 을이 아닌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동반발전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주주 일가의 비주력 계열사 주식 보유에 대해 강한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일감몰아주기 논란 업종인 시스템통합(SI)·물류·광고회사에 대한 계열분리가 대표적이다.

당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될 필요가 있다”며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4촌, 6촌, 8촌 등은 지분매각이 어렵다면 빨리 계열분리를 해야 한다. 독립적인 거래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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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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