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정부가 지원 육성하는 '중소상인 백년가게'에 선정되려면 '4차 산업혁명'이 필수? 

30년 이상 가게를 운영해온 중소상인을 지원 육성한다는 취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내놓은 '백년가게 육성방안'의 평가지표에 '4차 산업혁명 기술활용'이 포함돼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8일 백년가게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백년가게 육성안은 30년 이상 도소매, 음식업을 운영한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해 100년 이상 존속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백년가게에 선정되는 가게는 홍보 및 금융 분야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받는다.

문제는 백년가게 선정 평가지표안에 '4차 산업혁명 기술활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회계, 운영, 재고 등의 관리에 있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가게에 우선점을 주겠다는 게 중기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30년 이상된 가게는 상대적으로 신기술 도입이 뒤쳐져 있어 이 평가지표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사업지원안에 포함돼야 할 항목이 평가 지표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상공인 관계자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대다수 가게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기술을 구축했겠느냐"며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대책 발표를 위해 지방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가게 운영 애로사항과 지원정책 수요를 조사한 결과 정책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들은 당장 실질적인 지원안으로 자금조달, 인력을 꼽았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지난해 말 연구용역을 진행해 마련한 평가지표를 적용한 것"이라며 "실제 소상공인에게 '혁신성'을 평가하려면 어떤 지표가 될지 연구한 결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래된 가게는 대부분 기술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다.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가게가 얼마나 혁신성을 갖고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느냐를 평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중기부는 백년가게로 육성하기 위해 '조직화·협업화'를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은 내용도 백년가게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에 포함시켰다. 또 영세상인을 지원하겠다면서 평가지표에 수익성, 성장성 등 재무성과를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한 영세상인은 "백년가게로 나아가기 위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해 준다는 게 정부 입장 아니었냐"며 반문했다.

백년가게 육성방안은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이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부분이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육성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 중기부는 행안부, 식약처, 서울시, 경기도 등 기존의 지자체별 유사제도도 앞으로 '백년가게 육성체계'로 통합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백년가게 평가지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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