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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총선 불출마 선언 벌써 7명...한국당, 왜 감동 못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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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꼬리표' 혹은 '법원 판결'로 정치적 생명 끝나가
복당파 수장 김무성 불출마에.."당권 도전" 시각 우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하며 궤멸 위기에 몰린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보름여 동안 7명의 의원들이 탈당 혹은 불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미 여러 이유로 정치적 생명이 꺼져가는 의원이거나, 더 큰 자리를 위한 1보 후퇴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혁신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다.

가장 먼저 차기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은 6선의 김무성 의원이다. 바른정당 복당파 수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열린 첫 한국당 비상의원총회 직후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의 시선은 차가웠다. 정계은퇴가 아닌 불출마 선언에 그친 것에 비춰 볼 때 김 대표가 당대표 도전을 위한 포석을 깐 것이란 지적이다.

이번 비대위 체제 이후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는 2020년 총선 공천권을 갖는 만큼 2년 간 명실상부 당의 최고 실세 자리에 오르게 된다.

한국당의 한 재선 의원은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언론이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은 것도 김 의원의 속내를 잘 알기 때문 아니겠는가"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연이어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사진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선거상황실 모습. 지도부가 침통한 모습을 짓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지난 20일에는 8선의 서청원 의원이 탈당했다. 그는 “실종된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며 “보수정당이 다시 태어나 튼튼하게 국가를 지키는 것이 정치복원의 첫 걸음이라 믿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서 의원의 탈당 역시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친박계 좌장으로 20년 가까이 정계에서 군림했지만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린 상황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기저기서 '중진들이 책임지라'고 잔소리를 하니까 듣기 싫어서 당을 나가 남은 2년의 의원 생활을 편안히 할 생각 같다"고 꼬집었다.

하루 지난 21일에는 정종섭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불출마를 완전히 못 박은 것이 아닌데다가, 지방선거 이후 중진 의원의 퇴진을 외쳤다가 전여옥 전 의원으로부터 역공을 당했던 것을 의식해 잠시 자세를 낮춘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나마 온전하게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은 유민봉 의원과 윤상직 의원 정도다. 둘 모두 초선의 친박계다. 이외에는 4선 의원인 김정훈 의원이 “지역 상황도 있고 당도 지금 어수선한 만큼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결단을 내리겠다”고 유보적 태도를 내비쳤다.

지난 26일에는 4선의 이군현 의원이 2020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역시나 여론의 시선은 차갑다. 이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천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 등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6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는 지난달 1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보좌관 등이 어려움을 겪게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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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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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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