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제호퍼 독일 내무, 사임 의사…대연정 또다시 불확실 (종합)

기사입력 : 2018년07월02일 10:17

최종수정 : 2018년07월02일 10:22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독일 대연정 내각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독사회당(CSU)을 이끄는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이 당 대표직과 장관직에서 모두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제호퍼 장관은 지난 28~29일 메르켈 총리가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과 합의한 난민 문제 해결책을 수용할지 논의하는 이날 당회의에서 이런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메르켈 총리에게 강경한 이민정책을 주문했던 제호퍼 장관은 이민 문제에 대한 메르켈 총리의 EU 정상 간 합의 도출에도 불구하고 국경에서 이민자를 되돌려 보내는 방안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이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소식통은 제호퍼 장관이 아직 사표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CSU 내 일부에서 이런 결정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바꾸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호퍼 장관은 메르켈 총리와의 논의가 성과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연정 붕괴 시나리오의 실마리가 됐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이민 문제 갈등이 독일 정치권 내부에서 증폭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메르켈 정부의 미래가 한층 불투명하게 됐다. CSU와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의 70년 연합이 또다시 분열 위기에 놓인 것이다.

CDU은 집권 유지를 위해 자매당인 CSU에 의존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사회민주당(SPD)과 대연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지난해 9월 총선 이후 계속됐던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를 3개월 전 가까스로 끝낸 바 있다.

CSU 지도부는 오는 10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反)이민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득세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둘러싸고 분열을 드러냈다. 지난 9월 총선 메르켈 총리는 극우성향의 AfD에 표를 잃었다.

EU 28개국 정상은 지난주 EU 국경 강화와 난민심사센터 신설, 역내 난민 이동 제한 등에 관해 합의했다. 지난 29일 메르켈 총리가 연정 구성원에 회람한 문서에 따르면 16개국과의 이민자 송환 합의, 망명 절차를 처리하는 독일 내 수용 센터를 제안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메르켈 총리가 이미 타국에 난민을 신청한 이주민을 즉각 송환하는 정책을 14개국과 합의했다는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체코와 폴란드, 헝가리는 이러한 양자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 공영방송 ZDF와 인터뷰에서 정상회의에서의 공식적 합의와 구두 약속은 CSU 원하는 이민 억제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또 체코와 폴란드 등의 반응과 관련해선 오해에 대해 유감이라며 어떠한 계약도 체결되진 않았지만 , 정치적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