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민들의 삶에서 주거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내 집 마련의 짐'을 국가가 나눠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행복주택 단지에서 가진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청년들과 신혼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거를 구하기조차 힘들다"며 "월급보다 전월세 값이 더 빨리 느는 바람에 신혼가구의 71%가 2년에 한번 쫒기듯 이삿집을 꾸린다. 월급의 5분의 1을 전월세 값으로 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앞으로 5년간 차질 없이 시행하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가운데 주거 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한다"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들께서 동의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대책은 작년 11월 정부가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을 확대·구체화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한다. 2022년에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결혼 7년 내 신혼부부 전체를 지원한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이는 애초보다 28만쌍 증가한 수치로, 과거 정부 지원 규모의 3배 수준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임대 25만호,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0만호, 분양주택 특별공급 10만호를 공급하고, 43만 가구에 구입·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입지가 좋은 곳에 시세의 70～80%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7만호에서 10만호로 물량이 대폭 확대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만 가구도 모든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차별과 편견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주거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또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75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9만 가구가 증가한 규모다.

이 계획에 따르면 청년 임대주택 27만실이 공급되고, 대학 기숙사 확충으로 6만 명, 청년 주거금융 지원 강화로 42만 가구가 혜택을 볼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찾은 오류 행복주택은 최초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서울에서 입주가 이뤄지는 최대 단지이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주변 시세 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또 청년이 결혼할 경우나 신혼부부가 2자녀를 출산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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