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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6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07:49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08:58

북·미, 미군 유해 송환 큰 틀 합의…종전선언도 탄력 받을까
국방부, 장군 75명 감축 계획…기무사 축소 여부가 관건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여야, 본회의서 상임위원장 선출
한국당, 오전 의원총회…비대위원장 선임 매듭지을지 주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합니다.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2일 이후 14일만입니다. 거의 보름 만에 청와대 참모진과 머리를 맞대는 것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민심 청취와 청와대 조직개편, 개각 등 난제들이 적잖이 쌓여있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시간당 8350원)과 관련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820원 오른 것이지요. 지난해 인상률 16.4% 보다는 5.5%포인트 낮은 수치이지만,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2년 연속 꽤 많이 올린 것으로 느껴질 겁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니까요. 아무래도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해 매년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질 것인데, 정부 입장에선 부작용을 어떻게 메꾸느냐가 관건일겁니다. 자영업자 등 민심 이반과 경영계의 반발 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서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15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 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내려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미, 미군 유해 송환 큰 틀 합의…종전선언도 물꼬 트이나/경향신문
미국 정부 당국자는 “생산적이었다”고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북·미 양측은 이번 장성급회담에 이어 후속 실무급 협의를 열어 세부 사항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회담에서 북한이 유해 송환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특정한 요구를 하거나, 정전체제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협의할 후속 장성급회담을 요구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국방부, 장군 75명 감축 계획…최종 기무사 축소 관건/노컷뉴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장군수를 75명 줄일 계획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지금까지 70~80명 선에서 장군 감축 계획이 짜여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딱 중간 지점에서 감축 계획이 짜여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 ‘9월 종전선언’ 타진에… 美 “北 태도 두고봐야” 부정적/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내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9월 유엔총회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미국 측은 “두고 보자”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北 비밀 핵시설 '강선'은 평양 근교였다/조선일보
미국의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이 북한의 비밀 핵시설 중 하나로 지목돼 온 '강선(Kangson) 우라늄 농축 시설'로 추정되는 곳의 위성사진을 13일(현지 시각) 공개했다. 더 디플로맷이 우라늄 농축 시설로 지목한 곳은 군수시설이 많은 평안남도 남포시 천리마 구역의 동쪽 끝에 있다.

▶뉴스 바로가기 최저임금 후폭풍..靑 '침묵' 與 "서로 양보를"..野 "전면 재검토"/뉴스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도 뜨겁게 맞부딛쳤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우리당은 본사 로열티, 임대료,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과 최저임금노동자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접근 방식"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여야, 본회의서 상임위원장 선출 /뉴스1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16일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7월 국회가 본격 시작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원내대표 합의 결과 분할하기로 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제외한 1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한국, 오전 의총…상임위원장 후보 뽑고 비대위원장 선임 논의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20대 국회 후반기 한국당 몫의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한다. 아직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임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로, 이들 상임위는 이날 의총에서 경선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확정한다. 법사위원장은 3선의 여상규 의원과 재선의 주광덕 의원이, 환노위원장은 3선의 김학용 의원과 재선의 이장우 의원이 각각 맞붙었다.

▶뉴스 바로가기 홍영표 "'삼성 20조원' 발언, 큰 돈이란 점 강조한 것" 해명 /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삼성이 20조원을 풀면 200만명에게 10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를 적극 해명했다. "돈을 나누자는 구체적인 제안이 아니라 그렇게 혜택이 돌아갈 정도로 큰 돈이라는 점을 예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출마, 전해철 불출마… 친문 교통정리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친문 진영의 교통정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4선) 의원은 15일 출마를 선언했고, 이른바 '3철'로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친노(親盧) 좌장격인 7선(選) 이해찬 의원의 출마 여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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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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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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