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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북한 비핵화 플랜B 마련 나서야"

기사입력 : 2018년07월22일 07:18

최종수정 : 2018년07월22일 07:18

북미 정상회담 이후 성과 미흡, 협상 좌절 시 대책 필요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지난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가 구체화되지 않자 전문가들 사이에 ‘플랜B’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어랑천발전소건설장의 현장 지도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회담에 이어 이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에서도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핵화 시간표를 정해두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싱가포르 회담 직후 북한이 조만간 비핵화에 나설 것이라고 장담했던 발언을 뒤집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목소리를 낮춘 상황.

20일 UN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인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유지하는 것조차 여의치 않다는 주장이다.

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의 수 마이 테리 연구원은 스트레이트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제재는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완화되기 시작했다”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재개하지 않는 한 최대한의 제재를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정상회담 공동 선언이 좌절될 경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제재와 협상이 결실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도 칼럼을 통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 미사일 도발을 중단한 것 이외에 북한이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40일이 지난 시점까지 가시화되지 않았고, 미군 유해 인도 역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문은 이른바 CVID(온전하고, 확인 가능하며, 불가역한 비핵화)가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플랜 B’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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