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청문 마무리...26일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앞서 특위는 지난 23~24일 김선수‧노정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두 후보자의 최대 쟁점은 '이념적 편향성'이었으나 이 후보자의 경우 '이념적 편향성' 공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2016년 서울고법 재직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당시 재판장을 맡아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이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18.07.24 kilroy023@newspim.com |
이 후보자는 또한 지난 2017년 민변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오염에 관한 환경조사 결과 공개 소송에서 민변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특위는 이 후보자를 마지막으로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고, 추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는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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