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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개각에 맞선 장관들의 생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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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고용부·환경부 등 5~6개 부처 장관 개각 대상 오르락
적극적 행보 정면돌파형부터 은둔형까지 제각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세종 관가에서는 몇몇 장관들의 거취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장관들이 주인공이다.   

교체 대상으로는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6~7개 부처 장관들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늑장 보고 등으로 사실상 시안부 선고를 받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장관급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교체설도 이따금씩 들리지만, 어디까지 하마평이란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개각에 맞서는 장관들의 몸부림은 제각각이다. 숨죽이고 상황을 지켜보는 은둔형이 있는가 하면, 목표를 위해 가차 없이 돌진하는 독일 병정 스타일도 있다. 대통령 눈치만 보는 예스맨도 그 부류 중 하나일 것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여름휴가 기간인 2일 부산시 사하구 소재의 주조업체인 터보파워텍을 방문해 정형호 대표 안내로 발전용 가스터빈 부품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프레임에 대한 여론의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야 했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전력난까지 겹치면서 몸이 두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그 와중에 지난 1~3일 금쪽같은 여름휴가는 생산현장을 둘러보는데 할애했다. 

그동안 바쁜일정으로 돌아보지 못한 현장을 방문하기 위함이라는 산업부의 변이지만, 적극적인 행보로 개각에 대처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의미하는 '워라벨'이 중요시되는 현 사회분위기에서 백 장관의 행보가 곱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장관이 자주 현장을 방문하고 다닌다. 예정에 없던 인사들과의 만남도 잦아졌다"며 "실적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귀뜸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장관 자리는 만나는 급이 다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한번쯤 선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교수 출신 장관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싶어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청년유니온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23 leehs@newspim.com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야당과 경영계로부터 척을 진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위태롭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제대로 홍보하고 못한다는 여당의 질책도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유 중 하나다.

한 때 잘나갔던 농구선수이자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장관은 장관직을 수행하며 여러차례 소신 발언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린 적이 있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지난 6월 청와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성급함을 탓한 것이다.

김 장관은 당시 스위스 출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려면 6개월 정도 지나서 분석이 나오고 통계가 나오는 것인데 이번에 가계소득에 대한 발표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논의한 것은 성급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 입장에선 주무부처 장관이 출장으로 공석인 상황에서 변명할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정부 입장에 꽤나 억울했을 법하다.  

최근 여성노조원들과의 간담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에도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다만, 김 장관은 교체 구설수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양새다. 장관직에서 물러나면 곧바로 국회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불명예를 우려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소신의 끈은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영주 장관이 최근 여의도발 개각설이 끊이질 않자 외부 활동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정해진 일정만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질되도 돌아갈 자리가 있긴 하지만 노동현안의 중책을 맡고 있는 만큼 조심스런 입장인 듯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달 취임 1년을 넘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앞서 두 장관과 다르게 어느쪽에도 나서지 않고 상황만 지켜보는 은둔형 인사에 가깝다. 

취임 초기 전문성 결여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고, 미세먼지 문제, 재활용 쓰레기 대란 등이 잇달아 발생했을 당시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환경부]

김 장관의 환경 관련 업무는 노무현 대통령후보 당시 환경특보를 맡았던게 전부다. 노무현 정부에선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 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 비서관 등을 지냈다. 이후 10년간은 외부 활동이 전무했다.  

때문인지 여의도에서는 벌써부터 김은경 장관의 후임설도 적잖게 들려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에서 환경부 장관 교체는 기정 사실화 되고 있는 듯 보인다"며 "나서지 않는 성격의 김 장관도 이번 개각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뜸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김은경 장관은 공무원 출신이 아닌 관계로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직원들의 업무 처리에 공감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국회의원 출신도 아니라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며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개각설이 돌때마다 차라리 바뀌고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 왔으면 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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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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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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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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