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집단소송 휘말린 테슬라…기업 지배구조·SNS 공시규정 우려 커져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16:04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16:04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집단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테슬라의 지배구조와 함께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셜미디어 공시 규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테슬라[사진=로이터 뉴스핌]

머스크 CEO는 지난 8일 트위터를 통해 기존 주식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비공개기업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상장 철회를 위한 약 720억달러(약 82조원) 규모의 "자금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직후 테슬라 주가는 11% 치솟았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튿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머스크 발언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면서 주가는 반락했다.

로이터통신은 같은날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로부터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받지 못했다고 보도하면서 시장의 비난은 거세졌다. 이사회는 자금조달안을 구체적으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여론은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머스크 발언의 진위 여부와 함께 없이, 그가 취한 이례적인 발표방식과 이를 테슬라가 규제 절차로써 즉각적으로 명확히 대처하지 못한 점에 이목이 쏠린다.  

가브리엘 로터버그 미시간대학교 법대 교수는 "기업이 회사를 매각하는 경영자매수(MBO)나 여타 기업 비공개 전환이 이뤄질 때마다 이미 경영진과 일반 주주 간 심각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SEC 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은 중대한 행사가 있기까지 4영업일 이내에 8-K 양식의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협상 단계 등 진행 상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SEC가 2013년 도입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규정이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셜미디어 공시 규정에 따르면, 기업과 경영진이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할 경우 SNS를 통한 자료정보 배포가 허용된다. 당시 SEC는 SNS를 투자 정보 전달창구로 인정했다. 머스크 CEO의 트위터 발언도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같은 공시는 완전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시에 제공되는 '완전한' 정보만 인정되는 것이다.

재커리 팰런 전 SEC 의원은 "트위터는 완전하고 공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창구로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글자 수가 20~30자로 제한된 글에서 (SEC가 요구하는) 그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한 로이터의 답변 요청에 테슬라와 SEC는 응하지 않았다.

증권사 변호사들은 머스크가 트위터 팔로워들의 질의에 답할 때 거래의 좋은 조건들만 선별적으로 공개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머스크가 팔로워들과 주고 받은 트윗 내용은 그가 이를 리트윗하지 않는 이상 즉각 확인되지 않는다.

여기에 머스크 CEO의 과거 이력 역시 이번 트위터 발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머스크가 평소 테슬라를 두고 농담을 일삼고, 그를 비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트위터를 미끼삼았던 과거 이력이 있는 탓에 이번에도 투자자 상당수가 '장난'이라고 믿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팰런 전 의원은 "머스크의 무관함과 쇼맨십이 테슬라 브랜드의 일부라는 점은 이해하나, 증권법도 이해할거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숏셀러(단기공매전문가)들은 머스크의 발언으로 주가가 급등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0일 시세조종 혐의로 테슬라와 머스크에 소송을 제기했다.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