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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권하는 일본 사회…세무 지원 서비스 속속 등장

기사입력 : 2018년08월27일 15:03

최종수정 : 2018년08월27일 15:03

일손부족한 일본, 부업·겸업 확대되는 추세
소득 확정신고 등 세무 절차 도와주는 서비스 연이어 등장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에서 부업·겸업을 하는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관련 세무 절차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고 27일 NHK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노동 인구 급감으로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일하는 방식 개혁(働き方改革)을 추진하고 있다. 부업과 겸업도 그 일환으로, 민간의 수요와 맞물리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방송은 "부업으로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확정신고 등 일련의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세무 작업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며 "이 같은 서비스를 통해 부업·겸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퇴근하는 도쿄 시민들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NHK에 따르면 일본의 회계 소프트웨어 회사 '프리'는 이번달부터 부업을 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확정신고 필요여부 △납세액 규모 등 무료진단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프리의 담당자는 "대기업 사원 중엔 부업을 하고 싶어도 세금을 생각하거나 확정신고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껴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을 뒷받침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무위탁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란사즈'도 6월부터 부업을 갖고 있는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송은 "부업이나 겸업을 하는 인구가 늘어가는 만큼 관련 서비스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日정부 "부업·겸업하세요" 권장

최근 일본 사회는 메루카리(メルカリ) 등 프리마켓 어플리케이션의 확대로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부업과 겸업을 엄격하게 금지했던 일본 기업들도 취업 규칙을 고치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지난해 말 취업 규칙을 개정해 직원들의 부업을 인정한 소프트뱅크가 대표적이다. 도쿄의 IT기업인 TIS도 직원의 업무시간 외 활동을 제약하는 건 인재 확보에 방해가 된다며 지난해 4월부터 부업과 겸업을 허용했다. 

프리랜서 실태를 조사하는 업무위탁 중개회사 '란사즈'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 부업·겸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역대 최다인 74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도 지난해 3월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계획'에서 유연한 노동 방식을 위해 부업과 겸업의 보급을 목표로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또한 국가공무원이 비영리기구(NPO) 등 공익성이 높은 일자리를 부업·겸업할 수 있도록 지침도 마련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부업·겸업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배경엔 인구학적 배경이 있다. 바로 일손부족이다. 일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선 '지금 있는' 노동력을 유연하게 풀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민간에서도 평균수명은 길어졌지만 평생직장의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년 이후의 삶을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부업과 겸업은 그 대비책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방송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게이단렌(経団連)은 노동자의 총노동시간 관리가 어려워, 부업·겸업을 장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이런 과제를 어떻게 대응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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