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부동산대책 논의...與 "공급 확대, 공시지가 현실화 검토"
보유세 검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조기화 시사
김태년 “신도시 개발 못지 않은 과감한 공급대책 수립할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정부가 어떤 후속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급 측면에서 신도시 못지 않은 아파트 공급을,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심리 관리, 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거론했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스케줄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
김 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청이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에도 시장이 불안하다"며 "당정청이 협력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부동산 투기수요를 낮추기 위해 더 강한 규제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실현하겠다"고 거들었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수요 관리 측면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근거로 한 가수요를 관리할 것"이라며 "개발계획이라는 게 당장 시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구상단계부터 장밋빛 전망이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통하면서 잘못된 신호가 시장에 가지 않게 할 것"이라며 "보유세에 대해서도 더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시가격이 시세의 50%도 반영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제 때 현실화해 과표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80%로 규정한 것을 정부안은 2년에 걸쳐 90%로 올리는 것인데, 굳이 2년에 걸쳐 나눠 올릴 필요가 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는 "실수요자들이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불안감을 느끼는데 국토부가 신속히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조금 멀거나 1000~2000호 짜투리 공급이라 경쟁률이 높고 체감도가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를 통해) 신도시 개발 못지 않은 과감한 공급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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