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영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퇴임전 마무리"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6:21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6:21

출입기자들과 퇴임 오찬서 3가지 숙제 언급
"1년간 원 없이 뛰었다" 소회 밝히기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를 퇴임전 마무리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이 2004년도에 불법파견이라고 노동부에서 판정도 했는데 진행이 안됐다"며 "가기전에 그 문제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은 14년 전인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용부는 2004년 현대차 사내 하청 127개 업체· 9234개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지난달 1일엔 고용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획위원회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부에 직접고용 명령을 권고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현재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대상에 올라 퇴임을 준비 중이다. 전 고용부 차관을 지낸 이재갑 후보자가 오는 19일 국회청문회를 통과해 공식 임명되면 김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 국회로 돌아간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27 deepblue@newspim.com

이날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며 "1년 동안 원 없이 뛰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예정된 이임식 전에 고용부에 밀린 세 가지 숙제를 마무리하고 싶다"며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문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또 "고용을 책임지거나 거들어주는 부서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많지만 노동을 편들어주는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당연한 업무"라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고용이 100%지만 고용노동부는 '고용이 30% 노동이 70%'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김 장관은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현대기아차와 파리바게트의 불법파견을 꼽았다. 그러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건 이번에 마지막으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듯이 파리바게트 불법파견 판정을 원칙대로 하고 노동을 시작했던게 많은 보람을 갖는다"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 차등지금 문제와 관련해선 "최저임금을 받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이라며 "정부의 복지 정책이 수반돼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