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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는 NAFTA 협상, 시한 앞두고 미국 '딜레마'

기사입력 : 2018년09월26일 04:26

최종수정 : 2018년09월26일 04:26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과 캐나다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안 협상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약 25년간 북미 대륙 무역의 근간이었던 3개국 협정이 미국과 멕시코 양자 협정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협상 시한이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미국과 캐나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있는 멕시코, 캐나다, 미국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국의 합의 도출이 끝내 불발될 경우 멕시코와 양자 협정을 미국 의회가 승인할 것인지 불투명하다. 의회는 이미 캐나다가 제외된 무역협정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

하지만 캐나다와 의견을 절충했다가는 멕시코와 합의한 내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취임일인 12월1일 이전까지 NAFTA 개정안을 공식 승인하지 않으면 소위 ‘매파’ 색깔을 가진 그가 미국에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3개국 대표팀의 협상을 양자 협상으로 바꾸고, 멕시코 측과 먼저 합의를 이끌어낸 뒤 10월1일까지 캐나다가 합류하지 않을 경우 제외시킨다는 복안을 세운 것도 이 때문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오는 30일까지 합의 도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캐나다를 기다리는 것보다 멕시코와 양자 협정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차르’로 통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현지시각) 뉴욕의 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이견이 여전히 크게 벌어진 상태”라며 “캐나다가 협상 시한까지 합의하지 않을 경우 멕시코와 양자 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가 중차대한 쟁점에 대해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을 전했다.

이날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역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캐나다뿐 아니라 미국 역시 공정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무역 협정을 공식 비준하기 최소 60일 전에 공식 발표하도록 돼 있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의 취임일을 감안할 때 미국 협상팀은 수일 이내로 양자 협정을 강행하거나 캐나다와 협상을 지속하는 방안 중 한 가지를 결정해야 하는 셈이다.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이 주요 외신들의 의견이다. 미국 측이 캐나다를 제외하기로 결정할 경우 의회의 승인이 불투명하고, 캐나다가 협정에서 빠진 상태로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산업의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회뿐 아니라 미국 주요 업계가 멕시코와 양자 협정 체결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더 이상 무역협정을 남용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 한 차례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미국은 캐나다와 상품 무역으로 171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서비스 부문을 포함할 경우 미국은 84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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