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꼬이는 NAFTA 협상, 시한 앞두고 미국 '딜레마'

기사입력 : 2018년09월26일 04:26

최종수정 : 2018년09월26일 04:26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과 캐나다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안 협상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약 25년간 북미 대륙 무역의 근간이었던 3개국 협정이 미국과 멕시코 양자 협정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협상 시한이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미국과 캐나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있는 멕시코, 캐나다, 미국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국의 합의 도출이 끝내 불발될 경우 멕시코와 양자 협정을 미국 의회가 승인할 것인지 불투명하다. 의회는 이미 캐나다가 제외된 무역협정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

하지만 캐나다와 의견을 절충했다가는 멕시코와 합의한 내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취임일인 12월1일 이전까지 NAFTA 개정안을 공식 승인하지 않으면 소위 ‘매파’ 색깔을 가진 그가 미국에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3개국 대표팀의 협상을 양자 협상으로 바꾸고, 멕시코 측과 먼저 합의를 이끌어낸 뒤 10월1일까지 캐나다가 합류하지 않을 경우 제외시킨다는 복안을 세운 것도 이 때문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오는 30일까지 합의 도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캐나다를 기다리는 것보다 멕시코와 양자 협정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차르’로 통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현지시각) 뉴욕의 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이견이 여전히 크게 벌어진 상태”라며 “캐나다가 협상 시한까지 합의하지 않을 경우 멕시코와 양자 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가 중차대한 쟁점에 대해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을 전했다.

이날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역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캐나다뿐 아니라 미국 역시 공정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무역 협정을 공식 비준하기 최소 60일 전에 공식 발표하도록 돼 있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의 취임일을 감안할 때 미국 협상팀은 수일 이내로 양자 협정을 강행하거나 캐나다와 협상을 지속하는 방안 중 한 가지를 결정해야 하는 셈이다.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이 주요 외신들의 의견이다. 미국 측이 캐나다를 제외하기로 결정할 경우 의회의 승인이 불투명하고, 캐나다가 협정에서 빠진 상태로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산업의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회뿐 아니라 미국 주요 업계가 멕시코와 양자 협정 체결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더 이상 무역협정을 남용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 한 차례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미국은 캐나다와 상품 무역으로 171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서비스 부문을 포함할 경우 미국은 84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higr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