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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는 NAFTA 협상, 시한 앞두고 미국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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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과 캐나다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안 협상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약 25년간 북미 대륙 무역의 근간이었던 3개국 협정이 미국과 멕시코 양자 협정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협상 시한이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미국과 캐나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있는 멕시코, 캐나다, 미국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국의 합의 도출이 끝내 불발될 경우 멕시코와 양자 협정을 미국 의회가 승인할 것인지 불투명하다. 의회는 이미 캐나다가 제외된 무역협정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

하지만 캐나다와 의견을 절충했다가는 멕시코와 합의한 내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취임일인 12월1일 이전까지 NAFTA 개정안을 공식 승인하지 않으면 소위 ‘매파’ 색깔을 가진 그가 미국에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3개국 대표팀의 협상을 양자 협상으로 바꾸고, 멕시코 측과 먼저 합의를 이끌어낸 뒤 10월1일까지 캐나다가 합류하지 않을 경우 제외시킨다는 복안을 세운 것도 이 때문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오는 30일까지 합의 도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캐나다를 기다리는 것보다 멕시코와 양자 협정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차르’로 통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현지시각) 뉴욕의 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이견이 여전히 크게 벌어진 상태”라며 “캐나다가 협상 시한까지 합의하지 않을 경우 멕시코와 양자 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가 중차대한 쟁점에 대해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을 전했다.

이날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역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캐나다뿐 아니라 미국 역시 공정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무역 협정을 공식 비준하기 최소 60일 전에 공식 발표하도록 돼 있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의 취임일을 감안할 때 미국 협상팀은 수일 이내로 양자 협정을 강행하거나 캐나다와 협상을 지속하는 방안 중 한 가지를 결정해야 하는 셈이다.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이 주요 외신들의 의견이다. 미국 측이 캐나다를 제외하기로 결정할 경우 의회의 승인이 불투명하고, 캐나다가 협정에서 빠진 상태로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산업의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회뿐 아니라 미국 주요 업계가 멕시코와 양자 협정 체결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더 이상 무역협정을 남용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 한 차례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미국은 캐나다와 상품 무역으로 171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서비스 부문을 포함할 경우 미국은 84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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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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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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