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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5개월 연속 수출 500억달러 돌파...무보·수은서 독려”

기사입력 : 2018년10월01일 16:31

최종수정 : 2018년10월01일 17:27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브리핑 “자동차·무선통신기기 등은 실적 저조”
“미중 무역갈등도 韓에 기회요인 될 수 있어”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조업일수 4일 감소로 인한 80억달러 수출 감소 영향에도 5개월 연속, 6번째 500억달러 수출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무역정책관은 “무보·코트라를 통한 수출독려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9월 수출입 동향’ 관련 브리핑에서 “10월은 두 자릿수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11월, 12월도 5% 성장할 전망이다”며  “올해 수출 6000억달러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힘써준 기업 및 수출담당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반도체는 수출실적이 좋은데 자동차·무선통신기기·가전 등 일반상품은 실적이 나쁘다는 지적에 대해 김 본부장은 “품목 다변화, 수출시장 다변화를 선택과 집중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9월 수출입 동향'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다음은 김 본부장, 김선민 무역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기저효과 고려했을 때 기대한 것 보다 잘 나온 것 같다. 고생하셨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다. 양적으로는 하반기 들어 좋은 모습 많이 보이고 있는데, 질적인 구조는 악화되지 않았나. 둘째로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브리핑하는 경우가 처음인데 자청한 이유가 무엇인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두 번째 질문부터 드리면, 이번에 대통령 모시고 다녀온 한미FTA 서명식에 대해서도 설명 드려야 하고 수출도 이번에 조업 4일이 빠지면서 신경을 많이 썼다.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수출실적에 대한 기자회견을 직접 하게 됐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큰 것은 맞다. 1~9월 평균 반도체 비중이 21.2%였는데, 9월에도 24.2%다. 9월에 13개 주력수출품목 중 3개의 수출이 두 자릿수로 늘긴 했지만 다른 품목들은 좀 줄어든 것 같다. 분석해보니, 추석 때문에 4일 조업일수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도 산업부에서는 수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품목 다변화, 수출시장 다변화를 선택과 집중전략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동차나 무선통신기기나 이런 몇 가지 품목은 수출이 감소했다. 3분기 전체 내용을 봐도 이런 품목 감소세가 뚜렷하다. 그런 부분에서 흔히 말하는 단가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은 수출실적이 좋은데 일반 품목은 나쁘다는 지적이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유망 신산업에 대해서는 산업정책의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신산업에서 LCD가 OLED로 향상됐듯이, 신산업 정책으로 더 다변화시켜야하지 않을까 싶다

-9월에 자동차는 22.4%, 무선통신기기는 33.1%, 가전 35.8% 감소했다.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김선민 무역정책관)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다. 자동차·무선기기에 대해서 3분기동안에 수출실적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무선통신기기 같은 것은 공장 이전, 자동차는 GM사태 등의 요인으로 낮아지는 상황이다.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산업 수출비중 늘고 있고 신소재부분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신산업을 통해 꾸준히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질적 변화에서 연관해서 질문할 때, 반도체가 20%이상 증가했지만 사실 4분기 반도체 공급수요가 떨어진다는 예상이 많다. 산업부에서 올해 6000억달러 돌파를 예상한다고 할 때 지금까지 반도체 수요를 그대로 반영한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요가 변할 것을 예상했는지.

▲(김선민 무역정책관) 반도체 같은 경우 20%가 넘는다. 우리가 이것을 계산할 때 20%정도로 반영했다. 그렇게 했을 때 6000억불정도 나온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 수요는 사실은 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반도체 수요가 대단히 높다고 비판하는데 반도체가 높은 것은 매우 당연한 상황이다. 이번 달에 특히 반도체 비중이 높은 것은 반도체 산업이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다른 공장들은 멈춰서 가동이 안 되는 반면 반도체는 계속 생산됐기 때문에 반도체 비중이 이번 달에 상대적으로 높은 것.

-500억달러로 계속 저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 수출은 고점보다 저점이 중요하다. 산업부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500억달러 이상 저점을 가져갈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수입이 감소했는데, 자본재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이게 설비투자가 줄고 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 악화에 영향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금년 10월은 두 자릿수로 수출 증가할 것으로 본다. 11월과 12월은 약 5% 증가 전망한다. 김국장이 언급했듯이 금년 목표인 6000억불 도달 할 것으로 본다. 3개월 남았는데, 500억불 초과할 것으로 본다

▲(김선민 무역정책관) 수입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 그런 거다. 수입이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다. 또한 장치산업인 반도체에 대한 투자 사이클이 마친 상황이어서 그렇지 수입에 의한 투자 자체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다.

-반도체가 내년에는 올해처럼 호황을 누리기가 힘들다. 중국에서도 공급능력이 확대되면 수출이 올해보다 더딜 것이라고 하는데, 반도체 수출전망하고 내년 수출전망 어떻게 보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내년 수출전망을 보기는 어렵다. 유가, 조선업 어떻게 될 것인지 감안해야 하고 자동차수출까지 예상해야 하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

▲(김선민 무역정책관) 지금 상황에서 내년 수출을 예정하기는 어렵다. 지금 반도체에 관한 부분은 사실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은 없지 않을까 싶다. 그다음에 중국의 반도체 진입은 그렇게 빨리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첫 번째, 일평균 기준으로는 상승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3.2%감소했다. 이게 경제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또 지난 12일에 무보에서 수출 특별 지원방안 내셨는데 효과가 있었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5개월 연속, 6번째 500억불 수출 돌파가 중요한 것 같다. 조업일수 4일 감소에도 불과하고. 제가 봤을 땐 거기에 의미가 있다. 일평균 수출은 10.2% 증가한 25.9억불은 역대 최고치 경신했다. 남은 3개월 동안에도 수출은 증가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김선민 무역정책관) 무보를 통한 수출 독려, 코트라를 통한 수출 독려가 있었다. 여기에 더해서 수출 상위 30대 기업에 대해서 수출을 독려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수출이 이번에 100억에서 120억 감소효과 있었는데, 500억 돌파한 것은 많은 기업인들과 수출담당자들의 노고가 컸다고 생각한다.

-대일 수입 보면 올해 계속 줄거나 증가폭이 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수출입구조 볼 때 대일수입은 소재 부품 기계류가 아직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수입시차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산업경기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게 할 수 있다. 살펴보고 있나

▲(김선민 무역정책관) 대일 무역은 최고일 때 233억불. 통상적으로 150억불정도 소재무역에 대해서 적자 이루고 있다. 금년에도 크게 벗어날 것 같지 않다. 화학쪽은 무역적자가 심하지만, 일반 기계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캐치업을 했다. 지난해 비해 150억 적자 부분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 수입으로 인한 경쟁력 인하 요인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본다.

-당초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하방요인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은데. 자료도 여러 번 나왔지만 수출 하방요인으로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여러 번 꼽아주셨는데. 사실 이 기간 동안 일평균 수출 늘어나고 있다. 과연 미중 무역 갈등이 우리 수출에 마이너스 요인인지 플러스 요인인지 계산이 나왔다. 수출이 중국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산업연구원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수출 하락하는 금액이 약 14.6억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 못하거나 미국이 중국에 수출 못하는 걸 감안해 경제모델로 기회요인 분석해보면 약 7-8억 정도 더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다. 중국제조 2025가 미국이 중국제조 2025를 타겟팅한건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뭔지, 계량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또 미국 232조로 인해 중국이 조치를 취한 것인데 이렇게 됐을 때 기술진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때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다음 단계로 우리 기술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된다고 할 때 이 또한 계량화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다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알아볼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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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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