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최순영·조동만·주수도·김우중 포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이 11조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의 체납액이 총 11조4697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이 공개된 2만1403명 중 3211명(15%)에게만 징수가 이뤄졌으며, 징수액은 187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1.6%에 불과했다.
[자료=김정우 의원실, 국세청] (단위: 명, 억원) |
체납규모별로는 '2~5억원' 1만6931명(79.1%), '5~10억원' 3548명(16.6%), '10~30억원' 757명(3.5%), '30~50억원' 96명(0.5%), '50~100억원' 46명(0.2%), '100억원 이상' 25명(0.1%) 순이다.
개인별 고액·상습체납 명단에는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증여세 등 2225억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종합소득세 등 1073억원),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양도소득세 등 714억원),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 대표이사(법인세 등 570억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양도소득세 등 368억원) 등이 포함됐다.
김정우 의원은 "명단 공개만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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