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무형문화재의 비명⑤] 무형문화재도 '문화유산'이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화재청장 바뀌면 뭐하나"..무형문화재 경시 풍조 개선해야
문화계, 정치권 문제 해결 위한 움직임 분주

[편집자] 무형문화재는 한 민족의 전통과 얼, 정신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다. 유형문화재가 옛 선조들의 기술과 지혜의 집약체라면, 무형문화재는 고도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이 함축된 민족의 정체성이다. 하지만 2018년 현재 무형문화재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를 보존하기 위한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전승자들에 대한 ‘처벌’ 중심의 관리체계도 무형문화재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존폐의 갈림길에 놓인 무형문화재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문화계와 정치권은 무형문화재를 향한 왜곡된 시선을 바로 잡는 데서 ‘문화재 강국’이 시작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은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하다”,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은 지원해주면 갈등만 일으킨다”는 식의 오해와 편견을 걷어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무형문화재 경시 풍조 ‘빨간불’

무형문화재가 유형문화재와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는 사람에 의해 전승된다는 점이다. 무형문화재는 스승이 제자에게 직접 기술을 전수하는 ‘도제식 교육’으로 운영돼 위계질서가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보유자를 정점으로 한 문화권력화 현상과 전승지원금, 후계 구도 등을 둘러싼 갈등도 벌어진다.

하지만 문화계는 이 같은 문제를 두고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를 경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진단한다.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 정책과 무형문화재 보존단체 갈등 조정 방안의 부재로 인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재청의 투입 예산 저조→무형문화재 활성화 어려움→전승자 생계 불안정→갈등 발생→해결방안 부재→갈등 지속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5년 간 문화재청의 전체 예산 및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 [그래픽=임성봉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B씨는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을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로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다”며 “결국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에 소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예능 종목 보유자 A씨는 “전승자들 사이에서 비슷한 갈등과 문제가 10년 넘게 발생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게 문화재청의 역할 아니냐”며 “문화재청장은 물론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수차례 바뀌었지만, 무형문화재를 경시하는 풍조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전문가들은 해결책으로 무형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민들이 국가무형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면 갈등요소는 줄어들고 자립심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형문화재 자립 방안으로는 ‘산업화’와 ‘상품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무형문화재를 보존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일종의 문화자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무형문화재법의 쟁점과 무형문화재 보전・진흥 방안 연구’ 자료를 발표하고 무형문화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먼저 무형문화재 실태와 관련해 “생활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전공 및 교양과목을 개설하는 등 다방면에서 직・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소멸 위기에 있는 무형문화재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원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무형문화재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으로는 무형문화재의 산업화와 상품화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전주시를 그 사례로 들며 “전주시는 천년전주명품온이라는 고유한 목공예 브랜드를 개발해 무형문화재와 젊은 작가・청년・디자이너가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작품 생산과 유통, 판매를 통해 무형문화재와 디자이너가 수입을 창출하고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와 지역이 연계해 무형문화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품화-전시-판매를 단계별로 지원한다면, 무형문화재의 자생력 신장과 함께 관광도 활성화해 지역의 명소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화계, 정치권 '무형문화재 외면 말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문화계와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문화재청 전체 살림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형문화재 예산을 올리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혜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가 전체 예산 중 문화재청에 투입되는 예산은 1%도 채 되지 않는 데 이마저도 유형문화재에 대부분 사용된다”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 예산의 3%까지 끌어올리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손 의원은 앞서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정재숙 신임 문화재청장에게 "무형문화재(전승자)는 사진, 서류, 동영상으로는 전수해 줄 수 없는 것을 전해주는 분들인데 작은 일탈로 자격을 박탈 당하는 등 쫓겨나고 있다"며 "우리 무형문화재가 무시되고 소외되고 국가의 정책에서 떨어져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도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문화유산 보호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반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박종군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이사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모두 종합하고 이 중 개선이 시급한 부분만 추려내는 작업을 마쳤다”며 “문화재청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