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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외국인 고용허가 쿼터 확대"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0:12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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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근로자 등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 대응"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이 외국인 고용 허가 쿼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인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8년 국정감사에서 참석해 "외국인 고용허가 쿼터와 계절 근로자 확대 등 현장 요구상을 적극 반영해 농식품 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을 줄이기 위해 2003년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했다.

정부는 매년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등 업종별로 노동자 쿼터를 정한다. 이개호 장관은 이 중 농축산업 쿼터를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것. 농축산업 쿼터는 최근 3년 동안 6600명 안팎에서 머물러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이개호 장관은 또 농축산업에 청년층 등 신규 인력이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개호 장관은 "전 국가적인 고용지표 악화 속에도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농림어업 분야 고용은 전년동기대비 월 평균 5만6000명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강화, 귀농·귀촌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개호 장관은 청년 후계 인력 육성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 푸드 플랜 확산 등 농식품부 중장기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장관은 "농업인 소득 안정,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누구나 살고싶은 농촌 조성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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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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