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주휴 수당이 기업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주휴수당 폐지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현안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이날 노동특위 위원들은 주휴수당은 세계적으로 입법된 사례가 없다며 주휴일 무급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이 주휴수당으로 20%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더해지면서 임금 체불이 급증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휴수당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어나고, 임금수준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규정해 영세기업의 법 준수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중소 생산현장의 구조적 장시간 근로 문제 대응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논의했다.

신정기 노동특위 위원장은 "저성장 시대에 노동현안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같은 소모적 논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 기간 주휴수당 폐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최저임금 구분적용 근거 마련 등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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