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이전 국토부와 검토하나 신중
"1단계 혁신도시 안착이 중요해"
[세종·서울=뉴스핌] 이규하 기자·한솔 수습기자 =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조정·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장이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1단계 혁신도시의 안착이 중요한 만큼, 2차 이전 검토는 후순위로 두는 분위기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뉴스핌 DB]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를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국토교통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지만,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과 관련한 총리실 견해를 묻는 질의에 홍 국조실장은 “국토부와 함께 1단계 혁신도시 안착이 중요하다고 보고,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기존 혁신도시 활성화에 우선 정책을 두고 2단계는 같이 검토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답했다.
2차 이전 기관과 새로운 지방 여부를 묻는 물음에는 “검토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1차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는데 2차까지 할 경우 국가 균형발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동남권 신공항 재검증과 관련해서는 “전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지만 정부결정으로 결정된 사안이다. 재검증 필요하다해서 국토부와 같이 검증작업 진행하는 걸로 안다”며 “국토부가 검증작업을 분리형 작업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합리적 안이 나오는 게 베스트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론화’ 등 의사결정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현상과 관련해서는 “공론화가 이것저것 원칙 없이 이뤄져선 안 되므로 (공론화) 적용 범위와 기준에 대한 연구 용역을 국무조정실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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