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유가, 고공행진 중...3년 10개월만에 '최고'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국내 정유업계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검토와 관련, 기름값에 대한 국민 부담이 줄어 내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석유제품 특성상 가격탄력성이 크지 않는데다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탓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목소리도 나왔다.
15일 기획재정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80달러를 넘는 등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자 한시적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늦어도 2주 내 인하 폭과 적용 기간 등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류세란 기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된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가 가격의 절반 이상(55%)을 차지하며, 경유도 46% 가량에 달하는 등 비중이 높다.
정유업계는 유류세가 낮아지면 석유제품 가격이 떨어져 내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금을 내리면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니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며 "정부가 유류세를 낮추는 시점에 맞춰 공장 출고 분부터 인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기름 값이 내리면 출퇴근 등 고정적 수요 외에 장거리 활동 등이 증가, 기름 소비량이 늘어나 업계에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석유제품 자체가 가격탄력성이 낮은 품목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정도의 수요 확대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가격탄력성이란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으로, 상품 수요량은 가격이 상승하면 줄고, 하락하면 늘어난다. 하지만 휘발유 등은 가격에 따른 수요 증감이 크지 않은, 비탄력적인 제품에 속한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휘발유나 경유 같은 석유제품은 가격탄력성이 굉장히 낮아 기름값이 저렴해진다고 소비가 대폭 늘거나 하지 않는다"면서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낮춘다고 정유사에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세금이 낮아지는 문제니 정유사의 손익에도 영향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하 기간이나 폭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소폭 인하는 국민들이 실제로 그 효과를 체감하는 등의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다른 정유사 관계자는 "정부 목표는 국민의 부담을 줄여 휘발유를 소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예상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유류세 인하가 국제유가 인상폭을 상쇄하는 정도, 혹은 상쇄하지도 못하는 수준에 머물면 소비 진작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세금 인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정유사가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등 행여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다만 업계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대해 "시기적절하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유사 관계자는 "유류세는 유가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가 그동안 비탄력적으로 운영해 오던 걸 적절한 시기에 잘 조절하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조절과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면서 "부처간 협의가 완료되면 한시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면 지난 2000년과 2008년을 포함, 세번째로 인하 카드를 꺼내드는 셈이 된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10% 낮췄다. 2000년에는 3~4월 약 두 달간 휘발유(5%↓)와 경유(12%↓)에 대한 유류세를 인하한 경험이 있다.
한편, 최근 국내 기름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리터당 15.4원 오른 1674.9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유도 전주 대비 16.5원 오른 1477.9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 12월 중순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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