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유류세 인하카드 꺼냈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0월14일 12:00

기름값 절반이 유류세...기업·가계 부담 증가
2000년·2008년 이후 3번째 인하 카드
김동연 "유류세 낮추면 가처분소득 늘어"

[발리=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유가 오름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 국제 유가의 급등이 기업 투자 감소 등 국내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름값에 부과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겠다는 속내도 깔려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 관계 부처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기름값 절반이 유류세…세율 10% 낮추면 휘발유 값 4.9%↓

유류세는 휘발유 등 기름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된다.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부과되는 유류세는 기름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예컨대 지난 9월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휘발유 1리터 가격은 1638원인데, 이 중 895원이 세금이다. 같은 기간 경유 1리터를 1439원을 주고 샀다면 660원은 세금으로 정부가 몫이다. 또 LPG 부탄 가격이 1리터당 895원일 때 266원이 세금이다.

서울의 한 주유소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정부는 유류세 세율을 낮춰 기름값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달 첫째주 가격 기준으로 세율을 10% 낮추면 휘발유 가격은 1리터당 1660원에서 1568원으로, 82원(4.9%↓)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같은 기간 경유와 LPG 부탄 가격은 1리터당 각각 57원(1461원→1404원), 21원(925원→904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세율 인하 폭과 적용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시행령으로 세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관계 부처 협의가 끝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경기조절과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유류세 탄력세율은 행정부 조치만으로 가능하다"며 "부처간 협의가 완료되면 한시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 유류세 10년 만에 한시 인하…경기 부양 의도 깔려

정부의 유류세 인하는 10년만이다. 정부는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10% 낮췄다. 그 이전인 2000년에도 3월부터 4월까지 약 두달 동안 휘발유(5%↓)와 경유(12%↓)에 대한 유류세를 낮췄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유류세를 인하 카드를 꺼냈던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유류세 인하 방안에 소극적이었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시 세수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입장이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에도 유류세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기재부가 유류세 인하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은 최근 유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전망한 올해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1배럴당 70달러다. 지난 10월11기준으로 두바이유 가격은 80달러를 돌파했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3일(현지시간) 웨스틴호텔에서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자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국제 유가 상승은 고스란히 국내 기름값 오름세로 이어졌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주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1리터당 각각 15.4원, 16.5원 올랐다.

기름값 상승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불청객이다. 유가가 오르면 원가 상승 등 기업 비용 부담이 늘어서다.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는 기대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것.

더욱이 유가 오름세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걸림돌로 작용한다. 기름값 상승은 교통비와 난낭비 등 생계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핵심 생계비 경감으로 국민 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 중이다. 때문에 유류세 한시 인하 방안에는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정부 속내도 깔려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유가 상승은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압박으로 작용한다며 "유류세 인하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는 "내수 진작 차원에서 유류세 한시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소비 부진과 자동차 산업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5.0%에서 3.5%로 낮춘 바 있다.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