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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유류세 인하카드 꺼냈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0월14일 12:00

기름값 절반이 유류세...기업·가계 부담 증가
2000년·2008년 이후 3번째 인하 카드
김동연 "유류세 낮추면 가처분소득 늘어"

[발리=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유가 오름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 국제 유가의 급등이 기업 투자 감소 등 국내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름값에 부과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겠다는 속내도 깔려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 관계 부처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기름값 절반이 유류세…세율 10% 낮추면 휘발유 값 4.9%↓

유류세는 휘발유 등 기름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된다.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부과되는 유류세는 기름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예컨대 지난 9월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휘발유 1리터 가격은 1638원인데, 이 중 895원이 세금이다. 같은 기간 경유 1리터를 1439원을 주고 샀다면 660원은 세금으로 정부가 몫이다. 또 LPG 부탄 가격이 1리터당 895원일 때 266원이 세금이다.

서울의 한 주유소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정부는 유류세 세율을 낮춰 기름값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달 첫째주 가격 기준으로 세율을 10% 낮추면 휘발유 가격은 1리터당 1660원에서 1568원으로, 82원(4.9%↓)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같은 기간 경유와 LPG 부탄 가격은 1리터당 각각 57원(1461원→1404원), 21원(925원→904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세율 인하 폭과 적용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시행령으로 세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관계 부처 협의가 끝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경기조절과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유류세 탄력세율은 행정부 조치만으로 가능하다"며 "부처간 협의가 완료되면 한시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 유류세 10년 만에 한시 인하…경기 부양 의도 깔려

정부의 유류세 인하는 10년만이다. 정부는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10% 낮췄다. 그 이전인 2000년에도 3월부터 4월까지 약 두달 동안 휘발유(5%↓)와 경유(12%↓)에 대한 유류세를 낮췄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유류세를 인하 카드를 꺼냈던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유류세 인하 방안에 소극적이었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시 세수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입장이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에도 유류세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기재부가 유류세 인하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은 최근 유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전망한 올해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1배럴당 70달러다. 지난 10월11기준으로 두바이유 가격은 80달러를 돌파했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3일(현지시간) 웨스틴호텔에서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자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국제 유가 상승은 고스란히 국내 기름값 오름세로 이어졌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주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1리터당 각각 15.4원, 16.5원 올랐다.

기름값 상승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불청객이다. 유가가 오르면 원가 상승 등 기업 비용 부담이 늘어서다.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는 기대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것.

더욱이 유가 오름세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걸림돌로 작용한다. 기름값 상승은 교통비와 난낭비 등 생계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핵심 생계비 경감으로 국민 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 중이다. 때문에 유류세 한시 인하 방안에는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정부 속내도 깔려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유가 상승은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압박으로 작용한다며 "유류세 인하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는 "내수 진작 차원에서 유류세 한시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소비 부진과 자동차 산업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5.0%에서 3.5%로 낮춘 바 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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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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