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춘다. 유가 오름세가 기업의 투자 확대를 막는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 주머니를 더 가볍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유류세 인하 시기 등 세부 계획은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웨스틴호텔에서 가진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유가가 80달러를 넘었다"며 "정부 관계 부처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류세 인하는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투자 구걸' 논란에도 대기업 간담회 재개…"국내 경제, 비관적인 상황 아냐"

유류세 인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자리 대책 세부 방안으로 담긴다. 정부는 현재 고용지표 부진을 해소하고기 위해 일자리 대책을 준비 중이다. 늦어도 2주 안에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는 게 김동연 부총리 목표다.

일자리 대책 방향은 크게 3가지다. △경제 활력·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규제혁신) △지역과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민간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특히 규제 등 절차상 문제로 애로를 겪는 대기업의 큰 규모 투자는 부처 협의를 통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는 "기업 투자 지원 프로그램 등을 상당히 큰 규모로 하겠다"며 "검토 중인 내용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라고 부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아울러 이번 일자리 대책에 오랫동안 풀지 못한 핵심규제 해소 방안과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맞춤형 대책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을 동원한 단기 일자리 늘리기 논란과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는 "두달짜리 일자리를 만들지 싶지 않다"면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젊은이에게 경력 개발 기회를 주고 신중년은 이력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뭐라도 하고 싶다"며 "고용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고 토로했다.

지난 8월 초 이른바 '삼성 투자 구걸' 논란 이후 멈춘 대기업과의 간담회도 재개된다. 기재부는 조만간 김동연 부총리가 방문할 대기업을 2~3개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성장 주체는 민간 기업"이라며 "국감 일정 등을 봐서 계속 할 것이고 혁신성장 관련 (기업을) 가리고 안가리고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 경기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라는 분석과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는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올해 거시경제 성장이 잠재 경제성장률 수준이고 수출도 견고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이 악화했고 투자나 고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과 기업 기 살리기를 통해 우리 경제가 빠른 시간에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中 환율조작국 지정되면 국내 금융시장도 영향"

아울러 김 부총리는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기대했다. 발리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 충분히 설명했고 우호적인 답을 들었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시장 예상과 관련해서는 김 부총리는 말을 아꼈지만, 만약  지정되면 한국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김 부총리는 "제3국 문제라 조심스럽다"면서도 "미중 무역마찰 상황에서 만약 환율조작국까지 문제가 된다면 국제금융시장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한국도 단기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강도는 몇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분석 중으로 거기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