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동연 "유류세 인하 일자리 대책 2주내 발표"

기사입력 : 2018년10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0월14일 12:00

IMF 연차총회 발리서 기자 간담회
"투자 활성화 등 담은 일자리 대책 준비"
"유류세 인하, 소상공인·서민에 도움"
"국내 경제 비관적 상황 아냐"
"中 환율조작국 지정되면 한국도 영향"

[발리=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춘다. 유가 오름세가 기업의 투자 확대를 막는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 주머니를 더 가볍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유류세 인하 시기 등 세부 계획은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웨스틴호텔에서 가진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유가가 80달러를 넘었다"며 "정부 관계 부처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류세 인하는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3일(현지시간) 웨스틴호텔에서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자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투자 구걸' 논란에도 대기업 간담회 재개…"국내 경제, 비관적인 상황 아냐"

유류세 인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자리 대책 세부 방안으로 담긴다. 정부는 현재 고용지표 부진을 해소하고기 위해 일자리 대책을 준비 중이다. 늦어도 2주 안에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는 게 김동연 부총리 목표다.

일자리 대책 방향은 크게 3가지다. △경제 활력·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규제혁신) △지역과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민간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특히 규제 등 절차상 문제로 애로를 겪는 대기업의 큰 규모 투자는 부처 협의를 통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는 "기업 투자 지원 프로그램 등을 상당히 큰 규모로 하겠다"며 "검토 중인 내용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라고 부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아울러 이번 일자리 대책에 오랫동안 풀지 못한 핵심규제 해소 방안과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맞춤형 대책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을 동원한 단기 일자리 늘리기 논란과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는 "두달짜리 일자리를 만들지 싶지 않다"면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젊은이에게 경력 개발 기회를 주고 신중년은 이력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뭐라도 하고 싶다"며 "고용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고 토로했다.

지난 8월 초 이른바 '삼성 투자 구걸' 논란 이후 멈춘 대기업과의 간담회도 재개된다. 기재부는 조만간 김동연 부총리가 방문할 대기업을 2~3개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성장 주체는 민간 기업"이라며 "국감 일정 등을 봐서 계속 할 것이고 혁신성장 관련 (기업을) 가리고 안가리고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3일(현지시간) 웨스틴호텔에서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자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국내 경기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라는 분석과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는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올해 거시경제 성장이 잠재 경제성장률 수준이고 수출도 견고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이 악화했고 투자나 고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과 기업 기 살리기를 통해 우리 경제가 빠른 시간에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中 환율조작국 지정되면 국내 금융시장도 영향"

아울러 김 부총리는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기대했다. 발리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 충분히 설명했고 우호적인 답을 들었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시장 예상과 관련해서는 김 부총리는 말을 아꼈지만, 만약  지정되면 한국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김 부총리는 "제3국 문제라 조심스럽다"면서도 "미중 무역마찰 상황에서 만약 환율조작국까지 문제가 된다면 국제금융시장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한국도 단기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강도는 몇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분석 중으로 거기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