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케어'로 공방을 벌였던 여야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다시 한 번 맞붙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감은 문재인 정부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케어'에 대한 뜨거운 논쟁으로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첫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바람에 국민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건강보험료 인상, 비급여의 급여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 게다가 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의 재정추계에 큰 차이가 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복지부는 현재 실시된 건강보험 재정추계가 없다고 했다"며 "공단에서 한 것이 있으면 내놓아라"고 다그쳤다.

김명연 의원도 거들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료를 3.49% 올렸다. 매년 이렇게 올려도 2027년이면 건강보험 준비금이 바닥난다"며 "임기 5년짜리 정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지속해야 할 건강보험제도의 불안감을 키우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건보공단은 지금이라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재정추계를 하며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며 "그런데 당장 10년, 20년 후 비용추계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임기 내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장기추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재정추계를 하려면 어떤 범위로 어떻게 추계해야 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으로 풀 생각은 없다"며 "복지부도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공단도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을 본격적으로 고민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 체감이 가장 높은 정책이 보장성 강화 대책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국민의 만족도와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이 문재인 케어"라며 "국민이 믿고 안심해도 되느냐"고 김 이사장에게 되물었다.

또 "다만 세심한 관리는 필요하다. 보험료 인상 약속을 지키고 국고지원도 재정당국과 잘 협의해서 국민이 안심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문재인 케어는 새 정부에서 가장 변화를 체감하고 호응이 큰 정책이며, 재정추계와 관련해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며, "재정추계가 명확하려면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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