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간 갈등 "국토부와 협의·조정하며 노력 중"
질문 핵심 비껴가며 서울시 기존 입장만 되풀이
서울시장 답변 태도에 대해 여·야 의원간 언쟁하기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올해 서울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국감 직전 연달아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열띤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 예측됐지만 실제로는 서울시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원론적인 답변을 이어가며 여·야 의원 및 박 시장 사이 언쟁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언쟁 후에도 박 시장의 답변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서울시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는 자리였다는 지적이다.
전반적으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문제에 국토위원 대부분의 질의가 집중돼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답변을 듣기는 어려웠다.
드물게 주택공급 관련 질의가 나와도 박 시장은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국토위원들 질문의 핵심을 비껴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에게 자료를 건네받고 있다. 2018.10.22 kilroy023@newspim.com |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아산시을)은 이날 박원순 시장의 요구를 에둘러 지적하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반영하려면 63가지 지표를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권한을 지방정부에 주시든지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더라도 실제 조사사업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기존 입장만 반복했다.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정거장에서의 교통혼잡 개선책을 요구하는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의 질문에도 "광역교통망 확충 및 효율화로 (서울시민들이) 길바닥에 내버리는 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서울 시가지에 공공임대나 이런 것을 많이 지어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이어갔다.
올해 들어 국토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을 사이에 두고 지속적인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조율할 방법이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기조와 방향은 결국 같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으나 계속 협의·조정하는 상태로 국토부와 함께 노력 중"이라고 대답했다.
이후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서는 국감 진행을 맡은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자유한국당·경기 안산시단원구을)과 야당 소속 국토위원들이 "원론적인 설명보다 의원 질의에 대한 대답만 간단히 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 같은 요구가 이어지자 박원순 시장은 "질문이 여러 개라 답변이 길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질문에 전부 대답하지 않아도 되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여당 의원도 "지금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게 아닌데 '예' '아니오'로 간단히 답변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며 피감기관장인 박 시장의 답변 태도에 대한 여·야 의원간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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