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추진 '사립유치원 종합감사' 범위 확대 촉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사걱세)’이 교육부가 추진키로 한 사립유치원 종합 감사 범위의 확대를 요구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 2018. 10. 22. [사진 제공=교육부] |
사걱세는 24일 “교육부는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월 50만원 이상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월 50만원 이상 대상은 서울만 해도 3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월 30만원으로 대상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원뿐만 아니라 전국 4만여 어린이집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결과와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아교육 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내세운 ‘국공립 유치원 40% 이상 확충’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 완화 △유아-놀이 중심의 누리과정 개편 △방과 후 과정의 과도한 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사교육 유발 등 유아교육 개혁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지난 18일 유치원 종합감사를 상시감사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2019년 상반기까지 시·도별 기준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이나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완료키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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