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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마 김성수’ 동생, ‘거짓말탐지기’ 조사서 반전?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4:40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14:40

'거짓말 탐지기' 허위진술 가려내지만, 법적 효력 없어
정황 증거로 역할할 수 있을지 관심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의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씨의 동생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일단 김씨 동생에 대해 공범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이 바뀔지 주목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일 동생 김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동생을 상대로 공범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조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2018.10.22. sunjay@newspim.com

동생 김씨는 범행 직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김씨 형제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짓말 탐지기는 진술자의 맥박, 호흡 등 생체신호를 분석해 허위진술을 가려내는 장치다. 일반적으로 사건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 형사·성폭력 사건에 많이 활용된다. 

현행법상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수사 과정에서 참고자료 정도의 가치가 있을 뿐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 용의자들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할 권리도 갖고 있다. 

물론 거부했을 때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인상을 수사당국에 심어줄 수 있다. 동생 김씨는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물증이 없고 서로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진술에 의존해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말했다.

최근 들어 수사기관의 거짓말탐지기 활용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거짓말 탐지기 사용 건수는 2013년 8340건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1만1111건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진은 본문 내용과 상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거짓말탐지기 대표적인 활용 사례는 2016년 발생한 '의정부 사패산 살인사건'이다. 당시 피의자 정모(47)씨는 사패산에서 50대 여성 등산객의 목을 조르고 때려 숨지게 한 죄로 경찰에 붙잡혔다.

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선 모든 진술이 거짓으로 나왔고, 이를 경찰이 집중적으로 추궁하자 결국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용의자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결과가 틀리게 나올 수도 있으므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선 거짓말탐지기 결과 신뢰도를 최고 97% 정도로 보고 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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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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