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471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고, 일자리·혁신성장 등도 강조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언급이 1번 뿐인 반면 포용이라는 용어는 무려 17번이나 거론됐다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을 대체하는 정책기조로 포용국가론을 사실상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 대로 되돌아갔다.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는 등 대외여건도 좋지 않다"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내년도 경제상황도 밝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로 내세울만한 것인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향후 정부의 각종 정책설명 회견에서 포용국가론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궁금해집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들어서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11.01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대통령 지지율, 경제지표 악화에 50% 중반으로/ 뉴스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5명에게 물어본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집계보다 3.2%p 하락한 55.5%로 조사됐다. 9월 4주차 이후 5주째 하락세다. 리얼미터는 이와 같은 하락세가 주가급락, 장기실업자 증가, 경기선행지수 하락 등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 소식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文 대통령 "남북 군사적 충돌 위험, 완전히 제거했다"/ 뉴스핌
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며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원산 찾아 대북제재 맹비난 "적대세력이 광분"/ 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원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다시 찾았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경제 구상을 가로 막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강하게 비난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 보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北매체 "미국이 남북협력 노골적 훼방…南, 배격해야"/ 뉴스1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일 '외세의 천만부당한 간섭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는 글에서 미국이 남북협력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남측에 민족자주의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날 북한의 다른 선전매체 메아리도 '북남관계 문제에는 외세가 끼어들 명분이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은) 대국이라는 체면도, 대화상대라는 초보적인 예의도 망각하고 횡포성과 오만성을 드러내 보이며 북남관계에 노골적인 훼방을 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 한상균 등 민주노총 4명 방북 불허…"행사 목적 종합 고려"/ 중앙일보
1일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 전 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4명에 방북 불허를 통보했다며 "방북 목적과 행사 성격, 관계기관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위원장 등은 남북 민화협이 오는 3~4일 금강산에서 여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 참가차 방북을 신청했다.

'냉면 발언' 진위 논란에 발 빼는 조명균?…"평가 적절할지"/ 뉴스1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냉면 발언'에 대해 "전해 전해서 들은 것이라 뭐라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종합 국정감사 때 김무성 의원이 냉면 발언을 언급하며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한테 혼을 내야 할 것 아니냐"고 하자 "그건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던 조 장관이 "(제가) 뭐라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초과세수 20조 활용 못했다"…문 대통령의 자책 의미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국회의 내년 예산 심의가 막을 올린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470.5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의 운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작년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대로 되돌아갔다"며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올해 목표로 했던 3% 경제성장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2%대 성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與 "문 대통령, 희망찬 미래 비전 제시...변화 주도하겠다"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불공정으로 이어진 불평등을 뿌리 뽑아 양극화를 해소하고, 함께 잘 사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동북아 평화번영의 희망찬 미래 비전이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변화를 주도해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당 "2일 본회의 열어 조명균 해임건의안 표결하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2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이 보고됐고, 주말이 있으니 내일(2일)이 표결 가능한 날"이라며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교섭단체 대표들과 상의해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측 "노회찬 자살 맞는지 확인해야" /뉴스1
(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씨(49) 측이 노 전 의원의 자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자살했다는 식으로 발표가 나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면 노 의원이 왜 의문스럽게 갑자기 자살했는지에 대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일단 자필유서에 대해 증거 부동의하고, 또 증거 능력을 다투기 위해 정말 노 전 의원이 자살한 게 맞는지를 순서대로 보겠다"고 덧붙였다.

與 동북아특위 출범 "文정부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 /뉴스1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는 1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동북아특위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국가발전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연결하는 경제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출범식 축사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이미 남북 사이는 종전시대를 맞이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북미간 대화만 잘 이뤄지면 새로운 평화체제로 들어설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대통령 "선거제 개편, 선관위 좋은 안 있으니 논의해달라"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단과 5당 대표·원내대표들과 차담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선거제 개편을 위해 노력했는데, 당시 한국당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 "지난 19대 국회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파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좋은 안을 내놓은 것이 있으니 국회에서 잘 논의해 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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